이원석 “유리하면 환호, 불리하면 검찰 악마화” 정치권 비판

퇴임식서 쓴소리…“검찰, 원칙 끝까지 지켜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3 한수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3일 검찰을 떠났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도 “검찰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퇴임사 초반에 “지금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비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을 한다”며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으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 등 현안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탄핵의 남발,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럼에도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양 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해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의 주된 존재 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총장 공석 상황에서 대검 차장 시절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해 같은 해 9월16일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임기 내내 민생사건 수사를 강조해왔다. 재임 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보이스피싱·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해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다만 임기 말에 김 여사 사건을 비롯해 정치적 사건 수사를 힘있게 끌고 나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미완’으로 임기를 종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