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한동훈, 부당한 압력 책임져야…1위 후보 사퇴한 경우 없어"(종합)

"진보 후보도 사퇴 촉구…비상식적"
"후보매수 아냐…여론재판에 악마화"
"퇴행하는 尹정부의 교육정책 탄핵"
"선거보전비용 30억 갚을 것…억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09.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최영서 기자 =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책임론·사퇴론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정당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당의 대표자, 간부, 사무직원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입과 관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후보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한 대표를 고소한 상태다.

곽 전 교육감은 "이미 저는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개입과 비방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언론이 제게 공약 정책을 질의하기보다 먼저 사퇴 여부를 묻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함께 출마한 후보들 중에도 이미 피선거권을 회복해 출마한 저를 두고, 정당한 경쟁 대신 사퇴부터 촉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후보 매수사건, 여론재판으로 '악마화'…곽노현방지법에 헛웃음"

그는 애초에 자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지난 2010년 후보 매수 사건은 "여론재판을 통해 악마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후보 매수와 관련한 어떤 사전 약속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검 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10개월가량 복역했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그는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아직도 30억원 이상을 미납한 상태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에 적용된 '(후보) 사후매수죄'라는 혐의에 대해 "형용모순의 죄목"이라며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매수할 후보가 대체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또 "(사후매수죄는) 대한민국 선거 사법 역사 70년 동안, 제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 한번도 적용된 적 없다"며 "헌법소원 결과 3인의 헌법재판관이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의견도 냈다. 당연히 국회가 위헌 의견을 존중해서 사후매수죄 조항을 개폐해야 마땅한데 '곽노현 방지법'을 만든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곽 전 교육감은 경쟁 후보에게 선거를 마친 뒤 돈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선거가 끝난 뒤 한참 후 굉장히 딱한 사정이 있다는 것, (막대한) 선거 비용을 써서 곤궁해져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죄가 된다니 저로서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면서 "만약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었다면 (검찰이) 조사한 뒤에 '아이고, 교육감님, 이건 범죄가 아니라 궂은 일이 낀 선행이네요. 궂은 일이 낀 부조네요'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저는 조희연 교육감마저 정치검찰에 의해 내쫓긴 위기의 서울교육을 지키고자 나섰다"며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탄핵하고 멈출 수 없는 혁신미래교육을 다시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교과서 시즌 2'를 반드시 막겠다"며 "뉴라이트 세력이 교육마저 지배하려는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9.05. jhope@newsis.com

"선거 보전비용 30억 평생 갚을 것…엄청나게 억울해"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도 미반납한 선거 보전비용에 대해 언급했다. 곽 전 교육감은 남은 30억원에 대해 "평생을 갚아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해야죠"라면서도 "엄청나게 억울하고 그래도 제가 제 할 도리를 다했다"고 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가. 사실 심리적 탄핵을 당한 거다, 정부라는 게. 그래서 이런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는 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 "쫓겨난 것"이라며 "사실 검찰 정권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 전 교육감은 "MB(이명박) 정권이 저를 죽였고, 윤석열 정권이 저를 이은 진보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을 죽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울에 진보 교육감이 둘 있었는데 저도 조희연 교육감도 다 법원 판결로 당했다. 엉터리 기소, 엉터리 판결"이라며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났다.

곽 전 교육감의 정치적 '탄핵' 발언으로 교육감 선거가 정치싸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모든 선거는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의 시점·정황·배경 이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양 정당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당 정치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라든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든가. 이게 지금 정치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제가 정치판을 만든 게 아니다. 저는 시점과 정황상 이번은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아주 독특한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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