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검찰, 김여사 처분 고심

계좌동원 알고 묵인했는지 관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를 빌려준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 역시 조만간 결정 날 전망이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력했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역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으로 인해 처분이 미뤄지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전날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를 김 여사 사례에 대입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수사팀이 지난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했고, 지난 7일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먼저 전날 유죄가 선고된 손 씨에게 적용된 방조 혐의를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둘의 사례가 각각 달라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검찰은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손 씨와 김 여사 둘 다 계좌를 제공했고, 손 씨가 손실을 본 것에 비해 김 여사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