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영국 법원에 항소

1300억 배상 판결에 불복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1심 결과에 불복해 재차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엘리엇 측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이마저 1년 만에 각하되자 다시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결정이다.

법무부는 13일 지난 8월 나온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 오류가 있다”며 영국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이 한·미 FTA 제11장 1·2절 주요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중재 청구를 내려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유사한 협정의 해석·적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