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모두 엇박자… 추석전 ‘개문발차’도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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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정 간 엇박자 속에 추석 연휴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단체 참여를 다방면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 문제를 두고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의료단체가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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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료단체 설득해왔지만
당정 다른 목소리에 동력 상실”
친한계 “정부 대화 의지 없다”
친윤계 “정원 백지화는 안된다”
민주 “주요단체 참여해야 동참”
당정간 엇박자 파고드는 전략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정 간 엇박자 속에 추석 연휴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료단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출범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한동훈 대표는 어제와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하여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단체 참여를 다방면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 문제를 두고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의료단체가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당초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추진했으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당정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의료단체 참여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에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한 총리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한 대표가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응수했다고 한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의지 자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입시문제는 이미 입시절차가 시작한 만큼 백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정 엇박자를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최대규모 의사 단체인 의협을 비롯해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주요 단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야당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라며 “안건으로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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