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도 문제...9월 국회도 특검정쟁 예고

우원식, 특검법 처리 제안했지만 與 ‘반대’
여야 신경전 속 26일 본회의마저 안갯속

추석연휴 이후 정기국회, 여야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가맹사업법,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또다시 국회가 정쟁으로 휘말리는 양상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19일 본회의 일정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우 의장이 19일 본회의를 제안한 것은 당초 협의한 여야 의사일정 합의와 다른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국민의힘은 참석할 수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안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에 예정됐던 12일과 26일 본회의 외에 19일 본회의를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다. 당장 19일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각종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두고도 당내 ‘회의론’이 새어 나오는 탓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의미는 국민들께 법안의 위법성, 부당성을 알리자는 것 아니냐”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비단 특검법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특검법이 수차례 발의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터졌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에 적시된 김 여사의 행동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기정사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일텐데 문제는 소수여당이 실질적으로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시급하다’는 기조 하에 민주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9월 국회에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다. 티메프 사태 방지법-딥페이크 범죄 예방법에 더해 국민의힘은 이번달 안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올해 안에 연금개혁안 준비를 상당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또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6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준위방폐장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 처리도 국민의힘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가계부채 지원 6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잃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바라는 의장단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였다”며 “오늘(12일)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 보다 19일로 미뤄 3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 탓에 26일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표결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26일에 재표결하기로 한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의된 일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19일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26일 본회의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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