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측정 절차 위반…음주운전 혐의 무죄”

[KBS 광주]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음주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 판사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이 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지만 영장 없이 이뤄졌고, 이 씨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해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