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집유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 씨와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 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습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 4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 D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