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장난아닌 형사처벌"…피해자 의료비·상담지원

부천시, 딥페이크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

[부천=뉴시스] 부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상에 빠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만큼 학교폭력과도 관련이 깊다.

시는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이나 일상적인 온라인 놀이문화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하고 편집·유포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다.

시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미래교육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학생 접점 장소에 피해 지원방안을 집중 게시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딥페이크 예방교육 수요조사 후 교육 신청기관을 매칭해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있다. 피해자 상황에 따른 의료비 지원, 전문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근절을 위해 딥페이크 긴급 대응 TF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딥페이크 불법영상물로 피해를 보는 부천시민이 없도록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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