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법원, 트럼프 '선거 개입 시도' 혐의 일부 기각[2024美대선]

총 41개 혐의로 기소…3건 기각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선거 개입 사건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12일(현지시각)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2020년 선거 전복 사건에서 가짜 선거인 허위 서류 제출 시도 관련 3건의 혐의를 기각했다. 이 중 트럼프 후보에 적용됐던 혐의는 2건이다.

맥아피 판사는 1890년 미국 대법원판결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위증 및 허위 서류 제출을 기소할 수 있는 주정부 권한을 선점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는 순전히 연방 문제이며 주 법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티브 새도 트럼프 후보 수석 변호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아주 법률팀이 다시 한번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풀턴카운티 지방검찰청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후보 등 19명은 조지아주의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장에는 공갈, 위조 공모, 위증 등을 포함한 41개 혐의가 적시됐었다. 트럼프 후보는 이 중 13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 기각으로 현재 8개 혐의만 남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트럼프 후보의 지연 전략으로 2025년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12월5일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트럼프 후보 측은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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