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당정…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추석 전 어려울 듯

유범열 2024. 9.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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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025년 증원 백지화' 참여 조건 고수
'협의체 환영한다'는 정부…내년 정원은 'NO'
한덕수-한동훈, 비공개 격론…野는 의사단체 편에
'일단 출범하자'는 韓…당내서도 '무용론' 솔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의료단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다만 쟁점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두고 정부 측 반대 입장이 워낙 완고한 탓에 계획대로 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야당도 '의사 단체를 포함하지 않는 협의체는 할 이유가 없다'며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금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지를 얘기할 때고,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며 협의체 즉각 출범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현재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있다"며 "야당만 협조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의체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얼마나 의료단체를 접촉하고 있느냐"고 되물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의사 단체들이) 협의체 시작부터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최대한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나서도 협의체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KAMC 외 전날 김 의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 참여에 긍정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입장문을 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며 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을 '2025년 의대 증원 논의 백지화'로 내걸면서, 한 대표는 당장 정부도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2025년 의대 증원 논의에는 확실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협의회 모두발언부터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한 대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료붕괴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한덕수 국무총리)라며 불협화음을 드러낸 당정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한 대표와 한 총리를 중심으로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안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한 대표는 "의료 체계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도 <아이뉴스24>에 "각자 의견이 있다보니 목소리 톤이 높아진 것 같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협의체의 다른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사 단체의 참여가 없으면 협의체는 무용지물"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일단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이전까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사활을 걸 계획이나 의료 단체의 응답은 요원한 상태다. 당은 1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는 어제와 오늘 여야의정협의체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참여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당 관계자는 "추석 전 출범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데드라인을 추석으로 못을 박아 조급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설령 협의체가 나오더라도 '무용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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