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유죄 파장…野 "또다른 '전주' 김건희, 법의 심판 받을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손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역시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주가조작의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김 여사 계좌가 '작전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다.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다.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조작에 연루되어도 무죄라면 사법정의는 죽은 것"이라며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두 여사는 친교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K-pop 현장 방문'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