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린 웨딩박람회...덜컥 결제한 ‘스드메’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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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 방문한 A씨는 현장에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을 따른다"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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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배제 조항은 무효…“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 방문한 A씨는 현장에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뒤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5월 웨딩박람회에서 허니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이체했다. 다음 날 마음이 바뀌어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과 투어 등이 예약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렇게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웨딩박람회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업체들과 예복·한복 대여,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사업자가 모여서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웨딩정보박람회, 결혼박람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결혼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길 원하는 예비부부들이 자주 찾는 행사다.
웨딩박람회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계약 관련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를 통해 계약을 하더라도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을 따른다"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업자 자체 약관에 포함돼있더라도 그 조항은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장소'에서 개최한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개최 장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청약철회나 계약해제 시 환급 지연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정당한 계약해제 요구를 업체가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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