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4명 그리스 "현금 바우쳐 주고 세면 깎아줄게" 대책 발표

큰 효과 있을지는 의문 …1/4명이 대기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그리스가 12일(현지시간) 보육 바우처부터 부모에 대한 세금 감면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경제 위기를 겪은 데다 이민자들의 유입, 젊은이들의 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위기를 맞았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4명이다. 그리스 총리는 이를 국가적인 위협이자 연금의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그리스는 내무부와 재무부, 보건부 등이 합동으로 새 부모에 대한 세금 감면과 어린이집 바우처,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연금 인상, 사회공헌 감소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과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이민자를 노동력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인구통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조언했다.

티노스 페트랄리우스 그리스 재무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인구통계학 문제는 단순히 혜택과 현금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 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득을 높이며 일과 삶의 균형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출산 장려에 수십억 유로를 지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스의 인구통계학자인 비론 코차마니스는 "이런 조치는 출산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핵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른 정책이 필요하며, 그리스에 남아 있는 사람에겐 인센티브를 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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