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무혐의 종결하려다 꼬여…찐윤 검찰, 방조죄 기소할까?"

"문재인·이재명·조국은 유죄추정, 윤석열·김건희는 무죄추정"
"검찰 정치집단 돼…김건희 불기소하면 검찰 해체 기폭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문재인·이재명·조국 사건에선 '유죄추정' 법리를, 윤석열·김건희 사건에선 '무죄추정' 법리를 관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찐윤' 검찰 지휘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 손 모 씨를 방조죄로도 기소하지 못하게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며 "용산과 검찰 지휘부는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직후 김건희 씨 무혐의 종결 처분하려 했다. 그런데 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찐윤 검찰 지휘부는 '김건희 씨는 손 모 씨와 다르다'는 논리를 수사팀에 밀어 넣으려 머리를 굴리고 있다"며 "검찰은 변호인이 해야 할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수사팀 검사들, 지금까지 나름 애를 써왔지만 10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검사들이 저항할까"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검찰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를 실천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를 시전하고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정치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검찰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방조죄'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 결정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전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전주 손 모 씨도 일부 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