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은 국정 농단"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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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녹화일 : 2024년9월12일(목)

[전문] ○ 앵 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사법의 굴레를 좀 씌웠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계시긴 한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일단 경찰 무혐의 판단했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했어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이게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 24일 진행되면서 조금 뒤로 미뤄졌어요. 근데 이게 이 최재영 목사 수심위 내용이 김 여사 최종 처분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 김영진>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검찰총장밖에 없어서 외부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돼서 저도 좀 이 상황 자체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가이드라인을 세게 줬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는 적정하게 된 것 같고, 특별하게 문제 될 건 없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에서는 뭐 맞진 않지만,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인데 수사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증거로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사였다. 이렇게 해버리고 수사 심의를 연다고 하면 수사 심의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는 문제가 없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하고 수사 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제도를 조금 더 책임성을 갖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면피용으로 돼서 선의로 만들었던 제도가 정말 잘못된 사건, 진실을 규명할 사건을 덮는 소재로 사용한다, 이용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의 수사 심의도 뭐 최재영 목사는 요청을 했겠죠. 근데 경중을 따져보면 무게의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잘 됐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세게 입력이 된 사안이라 이 사안조차도 나는 부정청탁을 위해서 디올백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줬다. 그를 통해서 미국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앵 커>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 김영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의 명백한 부정청탁과 위반을 덮는 형태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 앵 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내일 퇴임해요.

● 김영진> 그렇죠.

○ 앵 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결국 매듭 못 짓고 퇴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초대 검찰총장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 김영진> 저는 뭐 백척간두.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같은 팀이었잖아요? 같이 수사를 했던 팀이잖아요. 대통령 밑에서. 그래서 객관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정의를 지키는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죽은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살권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국민을 향해서 얘기했던 게 살권수에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다. 이게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죽어있는 시체만 지금 썰고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단 하나도 손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서울 지검장 인사 때도 물먹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5초 간 말씀을 중단하셨었는데 그때 뭔가 한 칼할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 앵 커> 거기까지였다?

● 김영진> 응. 거기까지 집안이었다.

○ 앵 커> 같은 집안이었다?

● 김영진> 네.

○ 앵 커> 본인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실권이 없는 식물 총장이었다고 보시는 거에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 김영진> 식물 총장이면서 의지도 없었다.

○ 앵 커> 식물 총장이면서도 의지도 없었다? 그러면 이 퇴임 자체가 약간 불명예스럽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진> 저는 이원석 총장도 본인 30년 검사 인생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검사와 검찰총장의 역사로 본인도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 앵 커> 조국혁신당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는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 김영진> 공수처도 지켜봐야죠. 뭐.

○ 앵 커> 지금 보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는 얼굴이신데요? 도이치모터스 이것까지 물어볼게요.

● 김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지리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앵 커> 지리한 침대 축구?

● 김영진> 수사에 있어서 명확하잖아요. 증거가. 명품백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 카더라나 진술만이 아니라 명확한 영상이 있고 영상 속에서 발언까지 다 있는 증거와 증인이 명확한 부분이면 그에 따라서 나와 있는 법전대로 수사하고 법전대로 조치하고 법전대로 하면 돼요. 그걸 질질 끌고 수사 심의까지 가면서 시간을 끌어서 무혐의로 처리하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시간을 끌면서 지리하게 물타기하고 필요할 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물타기 하면서 쓱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침대 축구적 수사라 제가 보기에는 큰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서 민주당이 정말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제3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특검을 도입해서 하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의 특검 주장 요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른 주장의 요구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이제 7~80%는 입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지금 말씀하시는 흐름으로 보면 이 질문도 답이 저는 예상이 약간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나오는데 크게 기대 안 하세요?

● 김영진> 그것도 정확하게 시간 끌기와 무혐의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겠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못 했어요. 새로운 총장도 뭐 대동소이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길 바라요. '살권수'하는 그런 총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의 주범이었던 권오수 그리고 전주였던 사람, 작업을 했던 사람들 다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김건희 여사도 같은 범주에서 판단하면 아주 간명한 사건이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당신들이 수사했는데 아무런 그게 안 나왔다는 주장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속임수에요. 그 시기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 동일체원칙에 있는 서울지검의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 못 했죠. 명확하게, 명확한 압수수색. 지금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을 수사하는 정도의 10분의 1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으면 증거와 증인이 넘쳐났을 거에요. 그렇게 수사하지 아니하고, 수사하는 척만 하면서 진행은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인사권을 가지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그렇게 막 속이면서 할 필요없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수사를 안 했죠. 지금은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 있는데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 앵 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 특검은 우원식 의장께서 19일로 처리 미루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조금 애석하신가요? 아니면

● 김영진> 아니 저는 뭐.

○ 앵 커> 그럴 수 있다?

● 김영진> 저는 정치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국민이 지금 의료대란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긴급, 응급환자라든지 소아 환자, 제주에 있는 조산 임산부가 제주 대학 병원에서 조치가 안 돼서 비행기 타고 440km 떨어진 인천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여야, 의료계,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의료 공백기인 추석 기간에 그래서 시간을 유예하자. 한 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 앵 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에서 일부만 참석해도 여야정 협의체 개문발차하자는 입장인데.

● 김영진> 저는 동의합니다.

○ 앵 커> 동의하신다? 어쨌든,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 김영진>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 앵 커> 그건 잘했다?

● 김영진> 잘했고 그러면서 2025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의 문제도 열어놓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모든 가이드라인을치고서 여야 의정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 대표로서 책임 있게 잘했다고 저는 고평가하는 입장입니다.

○ 앵 커> 추석 앞두고 야당에서 이렇게 여당 대표 칭찬해 주시는 훈훈한 모습이네요.

● 김영진>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 유불리를 떠나서 의료대란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여든야든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에서 제안하고 야당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면 좋죠.

○ 앵 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약간 논란이 좀 아직은 있는 상황인데 마포대교 자살 예방의 날 현장방문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역할은 해야 하지 않냐는 분과 지금 이럴 때 나설 때냐.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정권의 성역이다. V1이 누군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V1을 대통령이라 얘기하고 V2를 대통령 부인, 여사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게 추석 민심, 밥상에 어떤 평가를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 김영진> 아주 참혹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참혹한 평가?

● 김영진> 국민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은 김건희 여사에게 원하는 것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3백만 원 명품백을 받은 거 자체가 저의 순간적인 잘못이었지만 그것이 청렴의 의무를 가장 깊게 해야 하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백배사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숙하겠습니다' 이 말을 국민은 원하는 거지, 지금 마포대교 나와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는 거에요.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경찰들을 데리고 나가서 지시하거나 이것을 제어하거나 부족하니까 더 늘려야 한다거나 자살에 대한 예방을 더 해야 한다거나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거죠.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시도지사에게. 김건희 대통령은 김건희 대통령이라고 말이 나오네. 김건희 여사에게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로 그런 권한을 주지 아니한 내용을 가서 했다. 제가 보기에는 월권이고 남용이에요.

○ 앵 커> 권력 남용? 권력의 남용이 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영진> 농단이죠. 국정의 농단이죠. 한마디로 권한을 갖지 아니한, 최순실 같은 사람이 권한을 행사해서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잖아요. 동일한 형태로 김건희 여사는 경찰에게 지시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어요. 집에서 남편인 대통령에 얘기해서 대통령의 입으로 나가게끔 하고 대통령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방향이죠. 완전 권력 남용입니다. 추석 떠나서 따뜻한 어쩌고저쩌고 성립할 수 없는 일이예요. 그냥 가서 하면 모를까. 거기에 공권력인 경찰을 대동하고 센터에 가서 하는 거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앵 커> 공권력인 경찰을 대동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 김영진> 지지를 했잖아요.

○ 앵 커> 좀 노력하겠다. 모색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좀 비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저녁에 만난다고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저희?

● 김영진> 이재명 대표는 사실 되게 성격이 그러신데 그냥 편하게 전화해서 만나는 관계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하고도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도 전화하고서 하고 뵙기도 했고 이번도 비슷한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중의 핵심적인 것은 정치 리더들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잘 작동해야지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 정치 지도자들이 원하면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은 안 부르니까 안 만날 거고. 그 다음에 김동현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 이렇게 쭉 만나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가 돼서 내부 체제는 정비됐기 때문에 중도 확장과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국민의 고견을 듣기 위한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만나고 중견기업 연합회 회장도 만나고 종교계 인사도 만나고 그 중에 주요하신 어르신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한번 뵙는 거죠.

○ 앵 커> 그런 차원이다? 조간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대선 이후 내각 구성할 인사 폭 좀 넓게 섭외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나요?

● 김영진> 그건 뭐냐면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인재위원회 할 때 집권 플랜의 책임자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야당이지만, 야당의 위치에서 18개 부처에 필요한 사람들을 사전에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능력을 키워서 집권 시에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차원이죠. 예비 섀도 캐비닛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야당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으로 인재위원장을 임명해서 아마 그 일들 해나가고 있고 또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각 분야의 영역에서 외교·안보·통일·경제·복지 이런 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난다고 하고 하니까 저는 약간 그러면 이 섀도캐비닛 구성원의 후보군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김영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원로로서 고견을 듣는 거죠. 듣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시는 분들이 많고, 정치 경제 언론 많으시니까 그중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고 추천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추천하거나 의사를 주거나 콘셉트를 주거나 방향을 주는 정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앵 커>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계엄 준비 의혹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정치공세인가 했는데 정성호 의원도 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 못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 그런 정도의 얘기인가보다' 했는데, 계엄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뭐 지금 뭔가 아주 그냥 꽉 찬 제보로 진짜 이제 막 치고 나가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에요? 민주당은 도대체?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시기에 조연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수사했는데 그 문건을 만들었던 조연천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5년 간 숨어있다가 정권이 교체된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와서 직권 남용으로 기소가 됐어요. 무혐의가 아니에요. 내란에 대한 부분만 무혐의지,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직권 남용이에요. 즉, 기무사령관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으로 검찰청 서부지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내용 아닙니까? 혐의를 인증한 거죠.

○ 앵 커> 그 역할을 할 기관이 아닌 곳에서 했다? 라는 취지로. 지금 재판 중인 거죠?

● 김영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 시기에도 그렇게 번연히 만들었는데 그의 책임자인 기무사령관이 정확하게 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몰래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5년 간 숨어있다가 들어와서 수사받는 이 상황이, 비슷하게 하는데 국방부 장관,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모여서 얘기하고 하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합리적 의심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으로 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국방부 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그런 거 없다. 우리나라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앵 커> 신원식 국방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 김영진>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죠.

○ 앵 커> 그거까지는 좀 부족하다? 뭔가 좀 남아있다?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그런 일 없다. 저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리저리 둘러대더라고요. 답변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바로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조연천 기무사령관의 예를 들면서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만들겠다고 분명히 하고 안 하겠다고 분명히 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런 일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다고 하면 되는데 말을 흐려요. 국방부 장관이.

○ 앵 커> 그래서 뭔가 좀 미심쩍다?

● 김영진> 스스로 제가 보기에 스스로 의심을 키워가는 형태가 된 거에요. 명확하게 끊으면 되죠.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가 '그런 일 없고 그렇지 않다' 근데 총리는 뭐 그런 입장을 대정부 질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됐는데 정치인들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상상력 속에서 그런 얘기를 제기하는 거죠. 일부의 의견이죠.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