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사위 월급을 文 뇌물로? 검찰 신공 안 통해"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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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녹화일 : 2024년9월12일(목)

[주요 워딩] "문재인-이재명 수사?...사법이 너무 정치를 점령" "문재인 정치 탄압은 민주당 정치 탄압과 같다...전정부정치탄압위원회 출범 이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월급이 뇌물?...민주당, 계파 따지지 않고 단호히 대응"

"문다혜 압수수색? 문 대통령 뇌물죄 피의자 입건과 다른 별건 수사"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는 망신주기-정치 탄압"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에서 일할 충분한 조건 갖춰" "이상직, 정상적 절차로 임명했는데 무슨 부정?...중진공 인사 적절"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개입할 여지없어...뇌물죄 피의자 적시 성립 안 돼" "검찰, 문 전 대통령 엮으려고 '제3자 뇌물죄'에서 '직접 뇌물죄' 적용 고려"

"타이이스타젯 채용 공고 없었다고? 작은 회사들 보통 지인 추천으로 입사"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취업은 스스로를 지키는 적절한 선택"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경제 공동체?...윤 대통령과 장모 관계가 경제공동체" "윤 대통령과 후예들 경제공동체로 재미 봤지만, '월급=뇌물' 신공은 안 맞아"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원조 친명으로 불리면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진>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 앵 커> 요새 바쁘시죠?

● 김영진> 네. 바쁩니다.

○ 앵 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가 한창 바쁠 때라서. 그런데 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가지고.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대응하는 TF잖아요?

●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앵 커> 위원장님 맡으셨는데 혹시 누가 제안을 하신 거에요?

● 김영진 사실은, 전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탄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대책이죠. 굳이 이런 대책 위원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과하게 사법이 정치를 점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당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주요한 인사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셨고, 전 당 대표이셨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은 민주당에 대한 탄압과 같다는 생각이 당내 강했던 거죠. 당 지도부에서 김영진 의원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친명, 친문 따지지 말고 이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하게 됐어요.

○ 앵 커> 당이나 지도부라 하면 대표랑 원내대표 계신데 이재명 대표…

● 김영진> 당 지도부가 한 거죠.

○ 앵 커> 전체가 같이? 지금 잠깐 말씀하시면서도 얘기하셨는데 친문인지, 친명인지 따지지 말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인데 사실은 의원님은 원조 친명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친문계 의원님이 맡지 않으시고 의원님이 맡으신 나름의 이유는 뭐라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 김영진> 저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라던지 이렇게 부분, 부분, 파편, 파편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도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응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이 아닌,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바꿔서 피의자로 적시하여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문이 아니라, 친명이 맡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은 무슨 계파나 아니면 따지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 중에서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찾다 보니까 그냥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 김영진 의원이 했는데 그 일을 좀 더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컸던 것 같아요.

○ 앵 커> 이제 이건 당 차원의 대응을 좀 해야 하는 사안이다?

● 김영진> 네.

○ 앵 커> 저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 위원장 맡으셨길래 사실은 원조 친명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당내에서는 뭐 친명, 친문 소위 말해, 반명까지도 두루 의원님들이랑 양쪽의 어떤 공통분모로 소통이 가능한 분위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지금 3선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당에서 저는 보좌관부터 시작하셨는 줄 알았는데 인턴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 김영진> 98년 인턴부터 했으니까 제가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 앵 커> 그러니까요.

● 김영진> 인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다 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당에서도 중요한 요직도 맡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어쨌든 두루두루 그러면서 인맥도 좋고 평판도 좋고 이래서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여쭤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오늘 본인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억울한 심정을 내비친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뭐 이 수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고 민주당에서 본다. 말씀을 하시면서 망신 주기 수사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얘기하는데, 그 경위를 위원장으로서 좀 찾아보니까 이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는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문다혜 씨가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을 보면 사실, 대통령의 자제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현직일 때도 그렇고, 사실은 현직이 아니고 퇴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유리병 속에 사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러면서 대단히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있는데,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언가 잘못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그 하나의 미끼로서 나를 말로써 잡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회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다혜 씨는 사실 신세대 아닙니까? 젊은 세대잖아요.

○ 앵 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당시에 소속 정당이 정의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화제가 됐어요.

● 김영진> 자유인이죠. 사실은 아주 젊은 세대고 자유인이었던 문다혜 씨가 보기에는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봐왔을 때도 정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자기를 한다던지 이런 거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의 전 남편의 월급이 과연 뇌물이 될 수 있냐에 대한 아마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부터 오는 자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던 내용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20개월 사이에 타이이스타젯에서 문다혜 씨의 전남편이 근무했던 월급의 총액을 뇌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 사위도, 문다혜 씨의 남편으로 일을 하면서 작은 회사에 관리자로서 일을 하면서 받던 월급인데 그 남편도 그렇고 문다혜 씨도 그렇고 황당할 거에요.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내용은 또 시기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벌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로 피의자로 입건한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뭐 다른 내용으로 또 압수수색을 해버리니까,

○ 앵 커> 별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 김영진> 또 다른 별건 수사로 하고 있고 망신 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별건에 별건을 무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나고, 아버님이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으로 상주까지 하면서 했던 이 과거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또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인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무시하면서 피의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제주에서 자기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숙박업 자체를 무슨 뭐 별장이라던지 이렇게 부풀리기 하면서 언론화시키면 본인으로서는 되게 아주 어렵겠죠. 거기에 대한 그런 심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앵 커> 아까 말씀하신 별건 수사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검찰의 의심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는데 몇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의원의 타이이스타젯 전무가 됐다. 근데 이게 이사장 임명이란 대가성 아니냐. 이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사실이 아니다. 알아보니.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걸 조금씩 이제 볼게요. 일단 당시 사위는 회사를 좀 다니고 있었던 건가요?

● 김영진> 타이이스타젯에 들어가기 전에는 증권회사와 게임회사를 다니다가 약간 쉬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쉬고 있으니까 타이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태국계의 회사인데 그 회사가 무슨 대규모 회사나 재벌그룹도 아니고 한 4~5명 되는 작은 회사에요.

○ 앵 커> 소규모 회사?

● 김영진> 소규모 회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증권회사나 게임회사에서 샐러리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정도면 4~5명 정도 되는 타이에 조그만 회사 항공 관련한 발권이라던지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회사에 일을 하는 관리감독자로 일하기에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항공사에 무슨 파일럿이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특혜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증권회사나 게임회사에서 충분하게 그럴 역량이 있었던 사위가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자리였죠. 거기에 정말 올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았다 하면 죄가 성립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현재 타이에 가서 그 일들을 해왔었는데 그걸 뇌물로 본다 라는 게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직 의원은 사실은 중소,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의 대표 이사였고 기업을 창업해서 LCC, 저가 항공사로서 국내에서도 코로나 전에는 대단히 잘 나가던 항공사였죠. 제주항공, 이스타, 에어부산 해서 3대 LCC 항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힘들었던 과정이지, 그 시기에는 아주 잘나가던 회사였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회사였고,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임명되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 건데, 거기에 무슨 부정이 있겠어요. 정말 중진공 이사장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이 안 되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이 됐다면 그 논지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직 국회의원이고, 이스타 항공의 대표 이사로 지냈고, 기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공모해서 그 역할을 맡는 것 자체는 저는 당연하고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적정한 인사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 과정에 무슨 대가성이 있다면 모를까. 저는 이상직 의원이 그 업무를 이사장을 맡으면서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낮은 일 밖에 못 할까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 앵 커> 내가 전직 국회의원까지도 했는데,

● 김영진>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이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를 창업하고 꾸준히 운영을 해오면서 이익을 냈고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과연 대가가 성립될까요?

○ 앵 커> 그런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는 인사 자체는 일단은 위치에 대한 적절성, 업무 적절성도 있고, 그리고 인사 자체를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없다?

● 김영진> 절차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과정을 거쳤고 진행했던 사안이었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가에 기반한 뇌물죄로 피의자로 적시하는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까지 검토했는데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엮어놓기 해야 하는데 찾다 찾다 안 되니까 제일 가장 무식한 방법인 직접 뇌물죄로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앵 커> 그래서 보도 나오기는 검찰이 제3차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서 뇌물죄에서는 혐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범위를 좀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사위 부분 조금 더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게임회사 그리고 증권회사에 있다가 타이이스타젯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항공권 판매하는 회사고 전체적으로 그럼 판매, 관리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위분도 게임회사라던가 증권회사에서도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신 거에요? 왜냐하면, 업종이 되게 게임, 증권, 갑자기 뛰더라고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할 때 대표 이사는 업무를 총괄하지만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케팅, 재무 회계,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회사는 한 4~5명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조그만 구멍가게의 회사. 이런 정도를 운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게임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 앵 커> 일반 사무직이었던 거죠?

● 김영진> 일반 사무직이죠. 왜냐하면, 파일럿이나 아니면, 기술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대단히 힘든 거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회사에 지원을 해서 뽑고 뽑히고 일하는 거 자체가 대단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노건호 씨도 국내에 근무하지 않고, LG라고 하는 회사에 중국 법인에 근무했던 일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는 지위가 상당히 보편적이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장벽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험, 그 다음에 국내로부터 오는 대통령 사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이권을 가지려 하거나 이런 거 자체를 차단하고 외국에 나가서 둘이 있으면 그로부터 오는 위험들은 더 차단되는 거죠. 저는 충분하게 대통령 친인척 관리 문제 속에서도 그런 선택을 다분히 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앵 커> 이게 또 하나 이제 약간 보도에서도 그렇고 얘기되는 게 왜 이제 채용공고가 나지 않았냐.

● 김영진 아니, 서너 명 뽑는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구직 사이트) 이런 데 냅니까? 그냥 알음알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서너 명이 되는 조그만 회사들은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거나 해서 하는 경우는 그게 상식이죠. 보통이죠.

○ 앵 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 가령,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도 몰랐었을 것이다고 말씀하셨고 가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가는 사안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 전 과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문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들이 알아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 김영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데 그게 대단한 특혜나 아니면 뭐 이런 사안들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직장 정도에 들어가는 일 그런 정도고 두 사람이 국내에 있으면서 적절한 일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도 그런 정도의 일자리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있는 것이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작용했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무슨 뭐 대기업이나 아니고 조그만 회사의 여행권을 발권하는 회사 정도면 저는 소박하게 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단히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것 중에서도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다혜 씨나 사위가 국내에 있으면 권력자 측근이나 권력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무언가를 꾸며서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 앵 커> 역대 대통령의 자식들, 자녀들,

● 김영진> 그런 거 많았죠. 과거에.

○ 앵 커> 비리 혐의들이 좀 나중에 있었죠. 부모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이 문 전 대통령이랑 딸 다혜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저는 경제공동체라 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도의 관계, 그로부터 공식적인 권력이나 공직을 맡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그 권력 안에 들어가서 권력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오는 수익을 만드는 그런 정도를 경제공동체로 봐서 기소하고 유죄를 받았던 경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정도라면 실제로 그냥 일례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바꿔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있는 땅 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수천 평의 땅에 집값을 몇 배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을 주는 정도가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의 관계는 경제공동체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사위가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과거에 무직이었던 상황, 직업이 없었던 상황에 생활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용돈을 줬던 그런 관계 그거는 평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있는데 직장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생활비를 도와주는 경우는 많죠. 그리고 장인·장모도 같은 경우고. 그런 정도의 의례적인 형태의 도움이었지 그것이 없으면 죽는, 그러면서 그 사위의 월급을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이익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는 거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위의 월급은 아무도 없는 타이에 가서 근무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뇌물로 보고 그 뇌물을 나누는 경제공동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뇌물이라고 함은 무슨 대통령의 어느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직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 그 다음에 중견기업의 사장으로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중진공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출발이 있기 때문에 후자인 월급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뇌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후예들이 재미를 봤는데,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전환시키는 신공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으로 압수수색해서 별건 수사하고. 별장에. 별장하고 뇌물하고 아무 상관데 없는데 제주 별장하고 조그만 오래된 30년 된 주택을 구입해서 한마디로 민박 정도의 숙박업을 하는 건데 그걸 별장이라고 압수수색하고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