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엔에서 열리는 ‘北인권 정례검토'…분주한 정부

이동식발사대(TEL) 18대에서 각기 1발씩 18발의 초대형 방사포가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일제 사격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역시 발 빠르게 나섰다. 정부가 서면 또는 구두질의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193개국 유엔 회원국은 4년~4년6개월에 한 번씩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을 통해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을 받는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 세 차례 수검을 받았고, 오는 11월7일 네 번째 수검을 받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권고인 만큼 수검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외교부는 전날(12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UPR 참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이번 UPR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7월에도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했다.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도 빨라졌다. 영국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지난 11일‘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이름을 명시해 UPR에서 질문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4월 “한국식 언어와 콘텐츠 사용 및 유포에 공개 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한 수백 명의 북한 주민들의 운명,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새로 채택된 법률에 사형이 형벌로 도입된 것 등에 우려한다”고 적시한 UPR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 북한인권단체들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7차 사전심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전 절차인 서면질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의 UPR 당시 탈북민 보호조치 등에 대해 처음으로 서면질의를 한 바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중시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이번 북한의 UPR에서도 서면질의와 구두질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민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 제4주기 UPR이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했다고 밝히자, 북한은 “철두철미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깎아내리려는 흉심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모략문서, 대결문서”라고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부상은 지난 9일 담화를 통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제도를 헐뜯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 주권침해행위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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