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살롱] 미국과 함께 해군 키우는 호주, 한일 조선업 대결 전망은? -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SBS 경제자유살롱,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기는 인사이트를 발견하세요.
정석문 아나운서 : 호주에서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10조 원이면 단위가 워낙 크니까 호위함이 굉장히 비싼 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근식 교수 :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엄청난 거지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수년 동안 되니까 1차적으로 11척을 사는데 그중 3척은 해외에서 도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건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석문 아나운서 : 그럼 세 척은 직접 너네가 만들어서 줘라, 나머지는 우리한테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줘라.
문근식 교수 : 배부터 만들려면 호주의 부대시설, 건조시설이 빈약하니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세 척을 획득하고 거기서 운용하면서 나머지는 기술 전수받아서 현지에서 건조하겠다 이런 전략이지요.
해군력 증강하는 호주…그 속내는?
정석문 아나운서 : 최근에 호주가 국방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근식 교수 : 호주는 미국과 상당히 가까운 나라죠. 앵글로 색슨족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동북아 전략의 중심으로 키우는 나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를 오커스 동맹이라 해서 핵잠수함 만들어주겠다, 호위함도 적극적으로 구비해라, 이렇게 서로 요청을 하고. 또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어요.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 상당히 가까운 동맹이죠.
정석문 아나운서 : 미국의 핵심 동맹이죠.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호위함 10조 원.
문근식 교수 : 그렇죠.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잠수함도 만들고 호위함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선봉에 세우고자 해요. 그 일환으로 호주에서는 SEA 1000, SEA 3000, SEA 5000, 이런 프로젝트를 작동하고 있어요. 그중 SEA 3000 프로젝트가 이번에 호위함 11척을 구매하는 겁니다.
지금 호주가 안작(Anzac)급 호위함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독일의 설계 모델을 가져다가 건조한 것입니다. 8척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돼 있어요. 그걸 교체하는 단계에서 그보다 좀 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설계한 헌터급이라고 있어요. 8천 톤 이상 되는 건데 이거를 건조하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면 호주는 노조가 엄청 세요. 강성노조.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건조 시설도 빈약하기 때문에 배 하나 만들려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요. 우리는 뭐 3~4천억이면 만드는데 거기는 한 척에 6조, 수 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방안을 채택하면서, 프로젝트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SEA 1000, SEA 3000, SEA 5000 이런 걸로 이번에 호주 해군을 현대화시키겠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지금 우리 호위함이죠.
문근식 교수 : 그거 만들다 보니까 배 한 척이 6조 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취소하고 원래 만드는 데서 헌터급 3척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6조씩 3척, 18조 되잖아요. 이 돈이면 3~4천 톤급 11척 이상 살 수 있겠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정석문 아나운서 : 그렇군요. 기존에 있던 계획을 일부 축소시키고 그 돈으로 차라리 외국에서 도입을 하자. 우리가 만드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돈 많이 드니까
문근식 교수 : 그래서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구서를 보냈어요.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 이 정도가 제안요구서를 냈단 말이죠. 그중 한국하고 일본 배가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국은 HD현대 조선소와 한화가 각각의 모델을 냈어요. 현대조선소는 충남급 3500톤 정도, 한화오션 대구급 3100톤, 두 가지 모델을 했고 회사도 각각 경쟁에 들어갔어요.
호주 10조 호위함 수주전…일본은 1팀, 한국은 2팀이 지원한다?
정석문 아나운서 : 우리나라는 지금 2개의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문근식 교수 : 네. 일본은 미쓰비시가 예하에 있던 회사를 합병해서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쟁 환경은 일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끼리 경쟁하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단일 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한 팀이 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경쟁하는 회사가 같이 하니까 정부에서 이쪽 손도 들어줄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팀으로 나가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정석문 아나운서 : 결국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가장 유리한 것은 우리나라의 HD현대든 한화든 아니면 일본의 미쓰비시.
문근식 교수 : 일본의 모가미급 30FFM이라는 모델이고 우리는 대구급과 충남급. 독일은 메코(MEKO) A-200, 스페인 알파 3000(ALFA 3000),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제출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 연말쯤 되면 그중 1개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지요.
정석문 아나운서 : 최종 숏 리스트 따로 안 뽑고..
문근식 교수 : 이미 제출에 숏 리스트도 다 들어가 있고 이 4개가 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호주 국방부 장관 인터뷰도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언제 발표하느냐, 어디가 유리하냐, 말을 살살 돌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한국과 일본의 군함, 전력 차이는?
정석문 아나운서 : 우리나라의 충남급, 대구급 둘 다 굉장히 최신예고 훌륭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주요 경쟁 상대인데 일본의 배는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문근식 교수 : 우리가 가끔 일본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사실 미국을 공격한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항공모함이 18척, 20척 가지고 있었고 항공모함도 제일 먼저 만들어냈고, 그러나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요즘 자제하는 거죠. 살짝 숨어서 평화헌법 만들어놓고 '전수방위' 우리는 쳐들어온 것만 방어하겠다고 했는데 아베 총리가 있을 때 거의 바꿨어요.
정석문 아나운서 : 그렇죠, 지금은 방산 수출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문근식 교수 : 아베 때 2014년부터 법을 바꿨잖아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그래서 수출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국가가 지금 군함 건조 능력에서는 탁월하다. 이걸 어디서 비교할 수 있냐면 수상 전투함 같은 경우는 이지스함을 가장 좋은 배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 미국에서 맨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이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죠. 현존하는 전투함 중에서 이지스 구축함이 제일 뛰어난 배예요. 이거를 만드는 나라가 순서대로 한-미-일 하면 통상적으로 군함 만드는 데 가장 뛰어난 국가들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비등비등합니다.
정석문 아나운서 : 기술 수준이 그렇군요. 그러면 만만히 볼 상태가 아니고.
문근식 교수 : 그럼요.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범 정부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근 상호 호환성을 군사 분야는 다 교류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었어요. 호주하고.
정석문 아나운서 : 유사시에 우리 같이 작전하기 좋겠다.
문근식 교수 : 그다음에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해서 '쿼드(Quad)'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 일원국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몸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정관계에서. 그다음에 최근 호주 해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모가미급 일본 함정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것도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력은 하지만, 방사청장 가고 해군 총장 출신이 거기에 대사로 가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적인 지원, 그다음에 얼마나 미국하고 또 가까이 서 있느냐, 이런 면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가성비 쪽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해요. 가격이 싸니까. 호주가 원하는 거는 싼 배를 여러 척 만들자 이게 전략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데, 경쟁 환경에서 보면 일본이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우리는 두 개 모델을 각각 경쟁하니까 조금 불리하다고 얘기하죠.
정석문 아나운서 : 그렇군요. 우리가 가격은 유리하고 정부적인 지원은 일본이 조금 유리하고 기술력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요?
문근식 교수 : 네. 얼마만큼 호주가 원하는 부대시설, 교육훈련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느냐, 기술은 얼마만큼 줄 거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작용되겠죠.
10조 호위함 두고 '한일전'...최종 승자는?
정석문 아나운서 :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우리는 그래도 해군 함정들을 수출을 많이 해봤는데 일본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문근식 교수 : 그렇죠. 우리는 과거부터 한 40여 척을 수출했어요. 현대조선소하고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험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법을 바꿔가지고 방산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도전한 게 2016년 호주 잠수함 사업인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을 바꿨으니까 우리도 수출 활로를 개척하겠다 뛰어들어요.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는 데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석문 아나운서 : 첫 번째 실적이 필요한 거군요. 일본은.
문근식 교수 : 그런 함정 같은 경우는 성능이 입증이 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배냐,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는 그야말로 페이퍼 함정이냐.
정석문 아나운서 : 브로슈어만 있느냐, 실물이 있느냐.
문근식 교수 : 그런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실제 함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등비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문 아나운서 : 그렇군요.
K방산 VIP 고객 '폴란드'...우리나라 잠수함까지 주문할까?
문근식 교수 : 전쟁 때문에 불안하니까 육군의 K9 자주포, K2 전차, 공군의 FA 50 공격기 이런 걸 계속 수입하면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173억 불을 수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대사 역할을 했는데 그 바람이 함정 쪽으로도 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오르카 프로젝트'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 가져다 쓰고 했는데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이제는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가 어플라이를 하고 있어요. 한 7개 모델이 지금 가고 있고 올 7월 말에 제안요구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정석문 아나운서 : 지금 9월인데 아직 안 나왔군요.
문근식 교수 : 아직 안 나왔고 현재는 RFI(Request For Information), '우리가 3척의 잠수함을 살려고 합니다. 의향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다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 상태예요. 지금 그걸 자기들이 보고 있어요.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정석문 아나운서 : 브로슈어 보내주시면 제가 볼게요.
문근식 교수 :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가장 근접한 데에 연락을 하겠죠. 정확히 톤수, 그다음에 무기는 뭐 들어가고, 이런 걸 이제 제출하면 그걸 RFP(Request For Proposal)라고 하거든요. 이런 잠수함을 사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경쟁에 들어가는데 현재 RFP에 응한 나라는 한국, 한국에서 2개 모델이에요 거기도. 한화오션하고 현대. 현대는 도산안창호급 3천 톤 있잖아요. 장보고-III Batch-I 그거하고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Batch-II 그거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 거기에 리튬 전지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두 가지 오퍼 있고.
그다음에 독일은 212CD급이라고 독일하고 노르웨이하고 공동 설계하는 배인데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스웨덴의 A26이라는 배도 있고 스페인의 S-80. 이 스페인 배 같은 경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스웨덴도 안 나오고. 프랑스에는 스코르펜이라는 배가 많이 팔렸는데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순항미사일(SLCM)도 싣겠다는 등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북극해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을 만들어서 하겠다. 각 나라마다 자기 특성을 최대한 보여주면서 그렇게 오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폴란드 잠수함 수주...변수는 없을까?
정석문 아나운서 : 잠수함 만드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네요.
문근식 교수 : 많죠. 많은데 수출에 성공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우리 정도가 빅 3인데 일본은 아직 수출 안 해봤고. 근데 일본은 어플라이 안 해서 7개 국가가 지금 다 이러이러한 잠수함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 1월 정도 되면 제안연구서 RFP가 나와서 경쟁에 들어갈 것이다. 숏 리스트가 정해지고. 거기도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할수록 세계가 긴장을,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자극을 주고 있어요. 우리 방산 무기가. 폴란드에서 특수 효과를 이뤘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를 견제했잖아요. 한국이 너무 많이 온다, EU에 왜 이렇게 외국 무기가 많이 들어오냐, EU 자급률을 20%에서 50%쯤 올리자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어요.
유사시에는 서로 돕기로 돼있는데 왜 자꾸 밖에서 사 오냐, 폴란드는 독일이나 프랑스 옆에 있지 않느냐, 러시아에서 공격하면 우리가 맨 먼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외국에서 도입하느냐.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리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은 그동안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걸 수출하면서 워낙 우리를 신뢰하고 있어요.
군함마저 빠른 출고...'배달의 민족' 정신으로 세운 방산 신용
정석문 아나운서 : 써봤으니까 좋다는 건 알겠죠.
문근식 교수 :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를 잘해요. 교육도 잘 시켜주고. 외국 무기를 사 올 때는 매뉴얼 같은 걸 잘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참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EU에서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국과 협조하고 있어, 영국 장비도 일부 들어가.'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정석문 아나운서 :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유럽산을 좀 껴주는 거군요.
문근식 교수 : 그렇죠, 그건 이제 전략이죠. 우리 것만 한다면 좋아하겠어요. EU 거 쓰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이외에도 우리는 미사일 등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즉각 해줄 수 있고. 폴란드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정말 딜리버리 타임을 잘 지키더라. 배달의 민족은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배달을 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그동안 남북 대치 상황에서 다 준비됐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60일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다 구축해놨기 때문에 예비 장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걸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EU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한국 무기가 너무 들어오고 있다. 진해 가서 시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은 진짜 훈련 잘 시킨다. 그런 소문이 나 있고 동남아에서 계속 와서 교육받고 있어요. 태국 등 다 교육시켜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도 해줘야 돼요. 폴란드에 가서. 그리고 폴란드 해군력 건설하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모델이지 않느냐,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인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건설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의하면서 구애 작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많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범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어떤 나라와 경쟁할까?
정석문 아나운서 : 우리나라에 안창호급 Batch-I, Batch-II 말씀하셨는데 이 배들의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경쟁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의 배보다는.
문근식 교수 : 첫째적으로 우수한 게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 배다. 경비를 지금 띄우고 있는 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독일에서 기술 전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독일 기술을 능가한 게 몇 개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알아요. 예를 들면 잠항 기간을 오래 한다는 거, 연료전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디젤잠수함에는 수직발사관이 통상 없어요. 우리하고 북한만 가지고 있어. 우리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정석문 아나운서 :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북한밖에 없어요?
문근식 교수 : 우리가 최초로 6개를 설치했는데 북한이 그걸 보고 디젤잠수함에 수직발사관 10개를 만들어서 엊그제 시험평가 기간인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공격 능력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죠. 독일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성능은 뛰어나다, 가격도 우리가 좀 쌀 거예요. 그동안 쭉 생산라인을 유지해왔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무기를 실어서 RFP를 내느냐, 그게 되면 또 바뀌겠죠.
정석문 아나운서 : 작은 잠수함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
문근식 교수 :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독일을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3척 수출할 때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또 긴장하는 면이 있죠.
정석문 아나운서 : 주요 경쟁 상대가 독일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문근식 교수 : 저는 독일하고 프랑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모르죠. 거기는 나토 인접국가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함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급에서 계속 폴란드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