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출동한 복지부…입양기록 사업 부실 캐묻는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특별 감사 차원의 실지 감사(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주무 기관이다. 

이번 복지부의 특별 감사는 앞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부실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문제점과 그 배경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감 착수했던 복지부, 보장원 ‘실지 조사’ 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특별 감사 명목의 실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지 감사는 현장 조사를 의미한다. 복지부 직원 5명이 아동권리보장원 사무실에서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 담당자 문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반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기록물 스캔, 데이터 구축, 통합 시스템 업로드 순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그런데 스캔 단계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백지가 다량 스캔되는 이른바 '백지 스캔' 문제가 발생했고, 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상 지켜야 하는 '면표시'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입양인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ACMS)에 데이터가 제대로 업로드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어 발주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검수확인서상 스캔 수량과 실제 스캔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허위 검수 의혹도 보도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기록물을 전산화한 시설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86곳이다. 사업은 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신인 중앙입양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2022년까지 진행됐다. 내년 2025년부터는 기존 입양특례법의 개정안인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시행되면서 입양 기관에 보관되어있는 입양 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될 예정인데, 그에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한 총 10년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입양 기록물은 아동 본인의 출생일,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경위, 친부모 정보, 입양 조치일 등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다.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나 친부모 찾기에 필수적인 정보들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러한 입양 기록물을 입양인들의 ‘탯줄’에 비유한 바 있다. 입양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입양 기록물이 엉망으로 관리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여러 국가 입양인들로 구성된 입양인 단체는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해외 입양인 단체가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예산 환수’도 논의 중 

복지부는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해당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조사하며 사업 진행 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는 백지 스캔, 면표시 누락, 해상도 지침 미준수(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해상도보다 낮게 스캔되어 있는 점), 시스템 업로드 미비, 검수확인서와 실제 과업량 차이 등이다. 

복지부는 3일 간의 실지 조사가 끝나면 감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나 복지부 차원의 행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조치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징계, 사업 원상 복구 명령, 예산 환수를 위한 행정 명령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환수 범위나 금액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입양인 단체는 13일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세 번째 항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두 차례 아동권리보장원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