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92.1% 도시 거주···0.2%포인트 증가

국토부, 2023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구역 2배 확대
개발허가 15% 감소···부동산 침체 탓

[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우선 용도지역별 인구를 보면 주민등록상 총인구 513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2.1%(4727만명)였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1만9000명 줄어들 때 때 비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더 큰 폭인 9만4000명 감소하면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로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이 비중이 가장 높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전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전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 감소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적정성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허가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