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정부 예산 적자 전망, 대규모 지출 조정 불가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지방정부의 2025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 적자가 예상돼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수입 전망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를 비교하면 지출 수요가 약 9천억 원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파악된 세입은 8조 3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에 그친 반면, 세출은 9조 2206억 원으로 14.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 증가가 제한적인 이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감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교부세가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내국세가 5.1% 증가해 교부세가 늘 것으로 보이나, 2023년 교부세 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5조 원, 전북도는 480억 원의 감액이 이루어져 증가분이 상쇄됐다.

세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대응 지방비 증가, 그리고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특례 사업 증가 등이다.

전북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대폭적인 예산 조정,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한 내부 차입,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 외부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는 게 먼저"라며 "예산을 송곳 검증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개선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 저출생 대책, 청년 정책 등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