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정 갈등 해법 너무 어려워… 당정 이견 좁히는 중" [한판승부]
- 여의도연구원 역할? 정책 연구와 정책 원자재 공급하기
- 정부와 여당은 2인 3각,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호흡 안 맞아
- 당정 협의 통해 조기에 의정 갈등 풀어내는 게 여당 책무
- 금투세 지금 당장은 어려워… 우리 주식시장 정비 더 필요
- 25만 원 차등지급? 하위 70% 제대로 골라낼 수 있겠나?
- 현금성 복지 효과 미미는 이미 입증…복지 체계 정리필요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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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분입니다. 유의동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유의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누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웅 전 의원께서 축하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 김웅> 반가워요.
◆ 유의동> 안방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사석에서는.
◆ 김웅>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 박재홍> 사석에서는 우리 형이라고 부르시는. 여의도연구원장 모셨는데.
◆ 유의동> 제가 여담으로 한말씀 올리면. 국회의원 처음 되셨을 때 21대 때인데 의원총회가 당선자총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김웅 의원님한테 다가가서 의총장에서 형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형이야 그러면서.
◇ 박재홍> 이제 셀프 디스를 하시는 느낌적 느낌으로.
◆ 유의동> 그만큼 워낙에.
◇ 박재홍> 동안이시다.
◆ 김웅> 의문의 1패할 때 늘 나오는. 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고 늘 제가 어려운 있을 때 늘 여쭤보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웅> 인생의 스승 같으신.
◆ 유의동> 왜 그러세요?
◇ 박재홍> 그러시군요.
◆ 유의동> 모르시죠? 여의도연구원이.
◇ 박재홍> 여연 이렇게.
◆ 유의동>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고 정치 고관여자한테는 여의도연구원 하면 과거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말하는데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 진짜,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싱크탱크의 일종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위상이, 존재감이 약해져서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찾아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리고 민생정책. 청년, 정년정책 육성 세 가지 분야로 더 키우겠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하면 공신력 있고 여론조사래, 믿어야 된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기능이 왜 떨어졌던 겁니까?
◆ 유의동> 기능이 올라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 박재홍> 그런 것은 아니다.
◆ 유의동> 여론조사 기능을 정당에서 수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그것을 선구적으로 여의도연구원에서 시행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기반으로 한 정치활동이라든지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여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도 많고 다양한 언론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들도 발표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희소성이 많이 떨어졌다,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예전에는 사실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대신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지선에서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걸 알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확하다 그런 것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약간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는 없더라고요.
◆ 유의동>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당이 강했을 때는 여연도 강했고요. 또 여연이 강했을 때는 당도 강해서 이것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이 어려우면 여연도 어렵고 여연이 어려우면 당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후자인 셈이죠. 저희가 연속해서 총선도 세 번 지게 됐고. 지금 현재의 의석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여연의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론조사는 결과잖아요, 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치행위를 어떻게 잘못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여연의 모든 잘못을 이렇게 묻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저희가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 박재홍> 추석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여의도연구원에서 가장 뭐랄까요, 주목하는 정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유의동> 사실 여연에 대해서 요새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고.
◇ 박재홍> 많이 받으세요?
◆ 유의동> 실제로 많이 받고 방송 출연 요청도 많은데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사실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짧은 제한된 시간 내에.
◇ 박재홍> 20분이나 남았습니다.
◆ 유의동> 연구원의 기능.
◆ 김웅> 잘해요. 1분만 있어도 우주를 설명하실 수 있는.
◇ 박재홍> 설명해 주세요, 여원.
◆ 유의동> 여의도연구원 정관에 보면 1조는 명칭이고 2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목적에 보면 목적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가와 당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당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정책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고 그런 것은 당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당의 특히 정책위원회에서.
◇ 박재홍> 정책위의장.
◆ 유의동> 산하의 정책국이나 정책위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저희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반 기업에 따지면 R&D도 하고 또 원자재 창고를 갖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 부품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특정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게 현안이니까 의정 갈등에 대해서 묻거든요. 너희 입장은 뭐냐 그러면.
◇ 박재홍> 유의동 원장의 입장은 뭐냐.
◆ 유의동> 저희가 대답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싱크탱크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앞에 정치행위를 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규정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조심스럽죠. 사실 그 분야에 대한 준비도 그렇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 김웅> 그런데 정책위의장을 바로 하시고 지금 여의도연구원장이 됐는데 정책위의장이었었을 때 여연에 좀 갖고 있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유의동> 그런 것들을 지금 메우려고 노력을.
◆ 김웅>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 유의동>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을 검수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A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한번 좀.
◇ 박재홍> 실현 가능성.
◆ 유의동>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여연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는 정당 부설 연구소고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8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80여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쓰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곳이 너무나 다양성이 강화되고 사회 관심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여의도연구원의 전문가 연구원으로 모신다고 하더라도 다 모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한 박사급 인력을 한 30명 정도 모신다고 해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그분들을 다 서포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0분이 커버하기에는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크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정당에다가 묻는 질문은 많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고요. 그런 것들을 요새 전문가들 모셔서 이야기 듣고 대안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최근 들어 예를 들면 금투세 논란이랄지 의정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원내대표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중요한 백데이터나 입장. 그건 사실 정치적 스탠스랑 같이 결부된 거겠죠. 그런 것들도 개발해서 자료로 제공하나요?
◆ 유의동>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현안들은 너무 닥쳐서 온 것들이라 저희가 준비해서 왜냐하면 이게 선행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선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선공정은 제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조금 아쉬움은.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박재홍> 물어봐주세요.
◆ 유의동> 박재홍 앵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겠다는.
◆ 김웅> 우리 유의동 의장 3선 의원이고요. 옛날에 보면 이중 허리가 아니고 삼중 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해도 우리 유의동 의장은 다 능수능란하게 빠져나가실 분이고.
◆ 박성태> 3선 의원의 혜안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박재홍 앵커가 모신 것은 그런 부분도 좀. 업계에 제일 합리적이고 진중하시기로 소문난 유의동 원장님을 모시고.
◇ 박재홍> 여야의정 협의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아직 다 테이블에 모으고 있잖아요.
◆ 유의동> 그건 참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난감한 대목이에요. 지금 이 앞에 제 앞에 함익병 원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고 가셨는데.
◇ 박재홍> 다 보셨죠?
◆ 유의동> 그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닥쳐 있는 이 현안도 풀어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 여야 의정협의체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각자 이해당사자들은 걸고 있는 조건들이 각기 상이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 박재홍> 어려우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떤. . .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해법을 좀 조언을 하신다면.
◆ 유의동> 글쎄요. 지금 제가 뭘 해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지금 저희 당으로서는 당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당 입장에서.
◆ 유의동> 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부를 좀 더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 박재홍>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
◆ 유의동>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하고 여당은 2인 3각 경기를 하는 팀 메이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습한 팀들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견은 좁혀나가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이견을 좁혀가고 이렇게 하나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 의정 갈등, 의료대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했을 때의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것들을 재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와의 호흡이 더 요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유의동>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활동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정부가 당의 입장을 좀 들어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대통령실 입장이 되게 완강한 것 같아서. 이를테면 내년 정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백지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어떤 그 입장 자체가 변화시키려면 대통령실이라든지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의동> 글쎄요, 그게 대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유연성을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5년 문제만 이렇게 국한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할 것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웅> 그런데 사실 협의체나 회의체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좀 뒤로 미루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있고 방금 우리 함익병 원장님이 오셨지만 함익병 원장님은 진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그 울분, 그 억울함 이걸 지금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들을 보고 이 협의체에 나오세요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협의체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뵤자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일단 모여서 이야기 다 해보자, 의제랑 다 상관없이 나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책임해요.
◆ 유의동>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면 이것을 뒤로 미루고 이불로 덮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 문제는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크고 또 바로 추석이나 시즌에 현실로 닥쳐올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미룰 생각은 없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정 간에 고위 당정 협의도 한 것 같고. 하여튼간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에 이 문제를 좀 풀어내는 것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금투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하자, 최소한 내년도 시행은 미루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 약간 당내 찬반이 있어 보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원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금투세 문제.
◆ 유의동>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투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가 좀 깔려야 되는데요. 인프라가 지금 아직 미비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민주당 내에 있는 금투세를 지금 시행하는 것을 미루자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아마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내에서는 다른 이견이 전혀 없습니까?
◆ 유의동> 국민의힘 안에서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원래 법안을 처음 발의한 건 추경호 의원이 예전에 발의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또 완전히 유예로.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뭐가 바뀌었냐? 주가가 약간 떨어지고 말고는 딱히 없는 거여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 유의동>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 박재홍> 세금이 있다.
◆ 유의동> 너무나 명확한. 그리고 그것은 조세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처음에 그 법안을 발의하고 추경호 대표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일부 유예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미진한 인프라들을 좀 이렇게 정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정비가 아직 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 . 왜 자꾸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세요?
◇ 박재홍>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 유의동> 무슨 곤란한 질문을 하시려고.
◇ 박재홍> 아니에요. 아니에요.
◆ 김웅> 그래, 걸렸어 이런 거.
◇ 박재홍> 원래 저는 웃상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 유의동> 까먹었어요. 그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금투세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이 안건, 왜 이걸 무슨 대단한 이슈같이 1호 안건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조세 정의 측면에서 아까 조세 정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꼭 필요한 세금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셔서 원장님도 그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 김웅> 우리 유의동 원장님의 능력이.
◇ 박재홍> 예지력이.
◆ 유의동> 예지력이 정말 형편없는 게. 사실은 원래 어제 출연하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 박재홍> 그렇네.
◆ 유의동> 그런데 제가 오늘 오겠다고 굳이 바득바득 우겼는데 이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은. 여기 진짜 매운 집이네요. 순한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 김웅> 진영을 넘어서 우리는.
◆ 유의동> 아니,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나 또 코인이나 이런 것들 또 증권으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런 증권사마다의 시스템이.
◇ 박재홍> 금융소득 증명의 문제.
◆ 유의동>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이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다가 전 국민 아니다. 이제 차등 선별지원이라도 해서 하자, 그것도 수용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정부 여당은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글쎄요, 저는 김동연 지사가 한 얘기를 좀 의미 있게 들었거든요.
◇ 박재홍> 경기지사.
◆ 유의동>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주는 거에서 선별적으로 아래 하위 소득자들한테 좀 두텁게 주자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논의는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유의동>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복지를 훨씬 두텁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박재홍> 타깃팅을 해서 혹은 두텁게?
◆ 유의동> 지금 복지라는 것들이 거의 좀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즉흥적이라는 표현보다는.
◇ 박재홍> 포퓰리즘?
◆ 유의동> 단기적이고 시혜적이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본질적인 의미의 체계적인 복지 또 두터운 복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해 줄게, 저렇게 해 줄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들이 재정적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재정적인 지출도 늘어나는데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70%다, 하위 70%다. 그러면 하위 70%를 진짜로 골라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닥서부터 다시 한 번 정비하면서 복지체계를 다시 한 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날 거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차제에 이런 노력들을 그냥 25만 원 줄게, 지역화폐를 줄게. 이런 논쟁보다는 복지 체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부 이리로 오세요 이래서 지금 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니까 그런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국민들께 호응을 받지 않을까.
◇ 박재홍> 민주연구원장이 여의도연구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한주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기연구원 원장할 때 해 봤다. 효과가 더블이다. 효과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정책 싱크탱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장님이랑 전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 유의동> 그건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인가. 문재인 정부 때죠. KDI인가 어디서 했었지? KDI에서 했었던 현금성 복지에 대한 그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거는 경기도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어땠는지는 제가 그 결과를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으니까. 물론 그게 의미 있다면 그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즉자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 복지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 같은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 박재홍> 두텁게.
◆ 유의동>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전에도 25만 원 지원법이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전에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중에 선별복지도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건 2:8 정도로 해도 되지 않냐. 80%만 상당히 많은 소득 기준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지원금을 할 때 소득 기준으로 나눈 바가 있어서 전 국민이 아닌 하위 80%를 준 바가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실제 예산안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하자, 이게 맞다.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그 주장을 계속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걸 짜냐. 안 짜고 있어요.
◆ 유의동> 저희 여의도연구원에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현경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줄을 다 풀었다 다시 묶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정책 이야기 해 주신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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