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할 것”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023년 9월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제기한 항고가 서울고검에서 지난달 22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검찰이)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했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 지난 2018년 조 전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군인권센터 등은 항고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