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광장] 정부와 의료계 '치킨 게임' 모두 패자

정부·의료계, 서로 상대방의 양보 고집
국민생명 볼모로 한쪽만 바라보며 직진
통큰 타협으로 '윈윈' 전략 필요한 시점

박명규 서울취재본부장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고향을 찾는 즐거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국민들은 추석 연휴동안 사고라도 당해 응급실 뺑뺑이를 당해 큰 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의료공백 사태는 더욱 심해질 수도 있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만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의정갈등 이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들과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2025학년도부터 5년동안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증원하겠다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정갈등은 시작됐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개혁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등을 내세우며 밀어부쳤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도 휴학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인 3058명은 지난 2006년 이후로 19년째 동결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의사 수를 근거로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30개 회원국(평균 3.7명)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가장 적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과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맞섰다.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25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의대증원 입시도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39개 의대에서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4610명)의 68%인 3118명을 수시로 선발하지만 작년 총 모집인원 3113명 보다 많다.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된 만큼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상황이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변경시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지도 미지수다.

출구가 없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상황은 '치킨게임'과 같은 형국이다.

'치킨(chicken)'은 두 사람이 충돌을 불사하며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진하는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게임에서 유래했다.

둘 중 한명이 차의 핸들을 꺾지 않으면, 결국 충돌해 둘 다 죽을 수도 있지만 만일 둘 중 하나가 핸들을 꺾으면, 패자가 될 수 있는 있어도 충돌은 피할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면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는 치킨게임과 비슷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료계는 정부의 양보를 요구한다.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상대방의 양보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생명을 볼모로 보고 싶은 쪽만 바라보며 직진하는 모습이다. 이번 치킨게임에서 서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보를 통한 타합이 필요하다. 양측의 주장이 아무리 옳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국민생명 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국민들을 위한 통 큰 양보로 '윈-윈'의 미덕을 추석명절에 국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