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원? 앞으로는 암표도 형사처벌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 초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올 초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또 암표 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암표 판매는 최근 들어 더욱 전문화·조직화 되고 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다. 실제 지난해 말 ‘임영웅 콘서트’의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좌석 판매가 16만 5000만원보다 30배 비쌌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대 간 BTS RM, 보훈기금 1억원 기부…'영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 '이대로 가다간 한국 망한다'…10년 뒤 벌어지는 '무서운' 일
- 자칭 ‘아프리카 4대 남캠’ BJ 세야, 마약 혐의로 구속
- 하이브에 '2주 최후통첩'한 뉴진스, 하이브와 결별 가능성
- 단장 박지성, 감독 최용수…다시 없을 ‘레전드 축구팀’ 뜬다
- 男직원에 '남자는 엉덩이 커야, 나랑 자자'…'성추행' 30대女에 판사가 꺼낸 말
- '담배 피울 거면 뱉은 연기 다 마시고 나와라'…흡연자 '가스실' 만든다는 병원장
- '1000원일 때 참 좋았는데'…곧 4000원 되는 '이 음식'에 서민들 한숨
- '방관자 되지 않을 것'…'안세하 학폭' 폭로자 추가글→동창들 잇따라 증언
- '온몸에 다닥다닥, 이런 건 처음 봤다'…제주 낚싯배 덮친 '이것' 원인은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