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 고백 "행정처분 철회에 '의사 못 이겨' 확신 퍼졌다"

"정부 계속 후퇴하면 대란 되레 더 심해질 것"
"파업권 보장 등 받아낼 것 다 받아내려 할 것"
"정원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 우세"
"정말 못 돌아온다 생각 돼야 단일대오 와해"
"의료계 카르텔이 문제…선배의 영향력 많아"
"'족보' 공개 의무화만 해도 복귀자 부담 줄 것"
"1병원, 1과목 지원 불합리…블라인드 의무화"
"내부자 색출 엄청난 수준…거의 보호 못 받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9.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을 포함해 의대 증원 계획 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원을 조정해 계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료대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의료대란은 정원이 아닌 의료계 카르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배·상급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복귀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의료계 관계자라고 밝힌 A씨는 13일 뉴시스에게 "정부가 계속 후퇴한다면 지금의 의료대란은 더욱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미복귀자를 포함해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강하게 퍼졌다고 했다.

A씨는 "(지금은) 정원 조정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간호법 폐지, 파업권 보장, 52시간 근무, 공공의대 백지화 등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낼 때까지 누우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버티지 못한다는 가정과 한 번 후퇴하기 시작하면 계속 후퇴할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을 어설프게 조정했다가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에 실패하게 된다"며 "사직 전공의가 정말 못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때 단일대오가 와해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문제를 단순히 정원과 의료개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 의료계 카르텔의 문제이고 선배가 후배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든 게 전공의 선발 과정이다. 의대생이 졸업하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지원하는데 각각 1개 병원, 1개 과목에만 지원할 수 있어 선후배, 교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직전공의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를 듣고 실습하고 있다. 2024.09.08. kgb@newsis.com

A씨는 "이미 전공의 선발 전부터 누가 합격자인지를 다 알려준다. 이번 사태에서 설령 복귀를 해서 졸업하고 인턴을 한다고 해도 수련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비인기과를 해야하거나 일반의 선택지가 강제된다"며 "2020년 파업 선례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꽤 많이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막은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 회사 취업 과정처럼 여러 곳을 쓰고 그 중 하나를 골라가며 지원자 정보를 정량만 기입하고, 신상은 블라인드로 하게 강제한다면 선배로부터 압력에서 벗어나게 돼 지금의 단일대오 힘도 많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인 B씨도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보통 기존 레지던트들에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번처럼 (복귀를 했다고) 낙인이 찍히면 그 과에 들어가는 건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소위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문제의 공개 의무화도 제시했다. 의대는 다른 전공에 비해 시험 수와 양이 많은데 기출문제를 토대로 한 족보를 선배들로부터 받지 못하거나 동료들 사이에서 제외되면 학점을 따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선배들의 자료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수업 기출문제 공개만 의무화해도 복귀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족보 영향력이 없는 대학의 경우 이번 사태 초기 단일대오를 만드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보자는 "현재 내부자 색출이 엄청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활동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에 복귀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수단을 부탁했으나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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