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vs "전공의 책임"…대정부질문 공방

박찬근 기자 2024. 9.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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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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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부터 야당은 지금의 의정 갈등이 정책 실패 결과라고 질타했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2천 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닙니까? 의대 증원은 사실은 정책 실패가 분명합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한덕수 총리가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민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사 안 보세요?)]

한 총리가 어느 나라에도 전공의가 중증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고 하자,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건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사과하신 건 줄 알았는데 전공의에게 이 의료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당은 응급실 부족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 탓에 지속된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의료 붕괴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친일 역사관 논란을 빚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첫인사를 하자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입니다. (일본으로 가라!)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사과부터 하세요.)]

출석 논란이 일었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중 중도 귀국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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