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김양호 前 시장·공무원 3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의견 檢 송치 1차땐 광범위한 환경피해 예상 적시 2차땐 돌연 일부지역 배제… 보상 축소
‘BTS(방탄소년단) 해변’으로 유명한 강원 삼척 소재 맹방해변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와 항만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환경평가 연구보고서 작성에 조직적으로 개입·축소한 혐의로 삼척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동해해경 제공
12일 동해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해경은 김양호 전 삼척시장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삼척시는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및 항만 건설에 따른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맹방해변 공유수면 개발영향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이 보고서에는 발전소 및 항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 일대에 광범위한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은 2020년 2월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 피해조사용역’을 재차 실시해 1차 조사에 포함됐던 지역 중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 소유 토지를 배제하도록 했다. 2차 용역은 발전소 개발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 측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45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삼척시가 진행한 2차 용역에 투입된 예산(4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행사인 삼척블루파워는 A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면한 채 사업 공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A사업자는 삼척시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피해보상의 근거가 됐던 보고서에 공무원들이 개입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