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체코와 '원전동맹'···美와도 파트너십 맺는다

◆尹대통령. 19~22일 체코 방문
원안위,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왼쪽)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가 ‘원전 동맹’을 맺는다. 특히 미국과 글로벌 원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무너졌던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구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윤 대통령이 이달 19~22일 체코 공식 방문으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 방문을 통해 체코 원전 계약을 사실상 확정 지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미래차와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체코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개 그룹 총수와 50~60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며 원자로 및 관계 시설 건설을 허가했다.

文정부서 막힌 신한울, 8년 만에 허가···13일 첫삽 뜬다

-총사업비 11.7조원 규모···연인원 700만명 투입

-한수원, 2032·2033년 순차 준공 목표로 속도전

-완공시 국내 총 30기 원전 가동 10기 수명연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되살아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13일 첫 삽을 뜨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으로 한수원은 속도전을 통해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난 것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총사업비는 11조 6804억 원 규모다.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수원의 건설 허가 신청 1년여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돼 심사도 멈췄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건설 사업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에서 2021년으로 바꾸기도 했다.

한수원은 착공이 늦어진 만큼 가능한 한 건설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뒤 터 닦기 공사를 이미 마무리했다. 한수원은 “13일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은 이날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허가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연인원 약 700만 명, 1일 최대 약 3000명이 투입된다.

윤종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고사 직전이던 원전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준공 예정인 새울 3·4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2032·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경우 국내에 총 30기 원전이 가동된다. 현재 정부는 2029년까지 40년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고리·한빛·한울·월성 등 총 10기의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절차도 밟고 있다.

원전 예산 늘렸지만 지역주민 지원은 삭감 -산업부 내년 원전예산 7923억원··· 4% 증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은 4년째 축소

정부가 내년 원자력발전 사업 예산을 늘려 잡았지만 원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원전 사업 예산으로 792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7615억 원)보다 4%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원전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7.7%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증액 편성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저리 융자 사업을 내년 500억 원 늘린다. 아울러 유망 원전기업 성장 지원 펀드 조성을 위한 40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원전 업체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발전소 지역 주민 지원 예산은 축소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발전소 주변 지역 기타 지원 분야이다. 이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경제·사회·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원전이 위치한 경북 울진군·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서 운영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인건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38억 원으로 올해 예산(39억 원)보다 줄었다. 2021년 48억 원에 육박했던 예산은 4년 연속 삭감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계량 지표가 저조하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감시기구의 활동이 회복돼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평가에서는 양호한 지표가 나올 것”이라며 “2026년부터 예산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