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등재 첫 공청회…"사회적 낙인우려" vs "개입필요"

문체부 "총생산 12조원 감소, 8만여명 취업 기회 잃어"
통계청 질병코드 도입 여부 내년 하반기 윤곽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국내 질병코드 분류 체계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질병 등재 반대 측은 과잉진료와 사회적 낙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려했고, 찬성 측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인 점을 고려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서영석·임광현·전진숙 의원실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와 관련 정부 관계 부처와 찬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며 '6C51' 코드를 부여했다.

한국 정부(통계청)도 내년 예정된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에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코드를 도입할지 정해야 한다. 통계청은 내년 하반기 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등재 반대 측 전문가는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찬성 측 전문가로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각각 자리했다.

박건우 센터장은 "게임을 즐긴다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일시적 과몰입이나 다른 문제의 증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을 질병으로 연결할 만한 인과 관계가 불분명함에도 WHO 권위, 정책적 관행, 주관적 가치·신념으로 덮고 가려 한다"며 " 과잉의료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해국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쪽은 정신건강 의학계"라며 "게임은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규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자체를 부정하기보단 낙인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보건복지부는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류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문체부는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 산업에 2년간 8조 8000억 원 규모 피해, 12조 3623억 원 규모 총생산 감소 효과, 8만 명 취업 기회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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