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야권 사법 리스크 앞 대립 격화
민생 관계없는 권력의 아귀 다툼
‘시민의회’ 통한 미래사회 논의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분위기는 살벌하기 이를 데 없다. 그간의 입법 폭주와 거부권 릴레이로 달군 정쟁의 화약고가 폭발 일보 직전이다. 민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의료개혁은 7개월 넘게 표류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친 연금개혁 역시 합의안을 못 찾고 설왕설래만 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교육 개혁 역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난장판 정치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전직 대통령, 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 민생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 실현 같은 민주주의 가치와도 관련이 없다. 더 큰 권력을 장악하려는 아귀다툼일 뿐이다. 안타까운 점은 강성 지지자를 필두로 일반 시민들까지 더러운 싸움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삶의 질과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갈등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현재 인류는 대격변의 전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란 옛것은 죽어 가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공백 기간에 매우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난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옥중수고’에 나오는 말이다. 그람시의 이 어록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설명하면서 자주 인용된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변화의 폭은 넓고 속도는 빠르다.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불예측성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된 것이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가늠하기 힘든 탈진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당연히 불안과 갈등은 커진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죽어 가는 옛것을 대체할 새것을 찾는 것이다. 옛것에 매달리는 정쟁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둘러싼 갈등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력의 갈등은 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은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누가 선하고 정의로운 세력인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싸움의 원칙은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말한 ‘열린 사회’의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열린 사회는 획일화된 규범이나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열린 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자유로운 비판,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한다.

미래 대한민국을 둘러싼 싸움은 열린 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국민 토론의 장에서 벌어져야 한다. 구체적 방식은 2019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소집한 시민의회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브렉시트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국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의회를 소집했다. 시민의회는 지역,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수준, 장애 여부 등을 감안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120명으로 구성했다. 시민의회는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토의했다. 첫째, 향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둘째, 브렉시트를 비롯해 21세기 들어 스코틀랜드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셋째, 국가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시민의회는 1년여의 토의 후 ‘다르게 정치하기’(Doing Politics Differently)라는 보고서를 스코틀랜드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빈곤, 세금, 청년 지원, 건강과 복지, 지속가능성 등 7개 분야에 걸쳐 10개의 비전과 60개의 권고안을 담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1년 11월 의회 토의를 거친 뒤 최종 정책안을 발표했다.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시급하다.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저급한 싸움박질에 갇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