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이치’ 등 주요 사건 넘기고 떠나는 이원석 총장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씨와 유사하게 통장 3건이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년 넘게 끌어온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13일을 넘겨 후임 총장으로 처리가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씨에 대한 수사심의위 논의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후임 총장 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총장은 최씨 사건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함께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2월 고발된 명품백 사건에 대해 올 5월이 돼서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 내려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를 이유로, 수사지휘권 회복 등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등 소극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수사가 지체되는 바람에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던 다짐도 못 지키고, 정치권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취업 특혜 의혹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후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겼다. 떠나는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