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의정 갈등,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다

대입 시작 불구 전공의 요지부동
응급실·수술실 진료 역량 악화
정부, ‘치킨게임’ 승자 돼도
의대교육 수련체계 혼란 불가피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학입시 수시전형이 시작되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설 것이라는 건 정부의 희망에 불과했다.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조금씩 소리 없이 무력화되고 있다. 응급환자들은 병원과 의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고 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며 애를 태운다. 국민들은 이럴 때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치료받기 어렵다면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중이다.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2000명 증원을 들고나왔다고 의심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개악’의 소지가 크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의료개혁 자체에 대한 시비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반년 넘게 그에 대한 소모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의료체계 붕괴가 거론되기까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왔느냐는 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정부는 의료체계가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체 응급실 409개 중 404곳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붕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평시 대비 73% 수준이 근무하고 있고 군의관을 투입해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히 잘 가동되고 있다”며 “응급실 의사 부족은 원래부터 그랬다”고도 했다.

정부의 진단과 달리 의료 현장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과 이후의 각종 수치가 이를 명확히 보여 준다. 119구급대가 환자 수용을 거부당해 다른 곳으로 이송한 건수가 사태 이전 대비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23% 늘었고, 사태가 심화된 8월의 경우 52% 증가했다. 수술 건수는 급속히 줄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가 16.8% 감소했다. 주요 암 수술을 도맡아 온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역량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사망률 등 건강 통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7월 내원 응급환자 수는 342만 8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1만 5967명 대비 17% 감소했다. 반면에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기 5.7명보다 늘었다. 증가한 사망자 중 상당수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원 환자 감소로 분모가 준 탓이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내원 환자가 줄면 사망자도 그에 비례해 감소하는 게 상식 아닌가.

정부는 여전히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의료대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의에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답했다. 정부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하는가 하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화할 수 있으면 중증이 아니다”라고 해 호된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현 사태를 의사들과의 ‘치킨게임’으로 인식하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듯하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치킨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만한 힘이 있다. 이 장관의 말처럼 전공의들이 영원히 버틸 수는 없다. 1년이든 2년이든 버티다가 언젠가는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전문의 수천명 배출 중단, 의대교육 파행으로 수년간 이어질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상황에서 대학병원 수련체계는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 와중에 의료 역량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비판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 논리는 정부에 더 중하게 적용돼야 한다. 국민 건강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든 현 의료 공백 사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이유다.

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