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절충” 野 “사실상 삭감”… 연금개혁 샅바싸움

김문수 “퇴직연금 제도화 이뤄야”
與도 “연금화로 두텁게 보장해야”
민주, 자동안정화장치 삭제 촉구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9.12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안인 42%와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시했던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장치’(인구구조 변화·경제 상황 등에 연금액 연동) 때문에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안만 고집하지는 않을 테니 여야 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소득대체율 44%까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국민의힘의 제안이 그 범위 안에 있다”면서도 “모수(개혁)를 이야기하려면 ‘삭감 장치’인 자동안정화장치는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국회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돼 수급 기간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을 반영하면 20년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35% 정도와 유사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황인주·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