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한 농가부채 대책 마련 시급하다

급증한 농가부채로 농가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가파르게 오른 농자재값·전기요금·인건비 등이 농가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가부채가 늘자 농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농가당 평균 농가부채는 4158만1000원이다. 2022년 3502만2000원보다 1년 만에 655만9000원(18.7%)이나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2022년 4615만3000원보다 10% 증가했지만 농가부채는 같은 기간에 18.7%나 늘었다.

농가부채의 주범으로 농업용 전기요금과 농자재값 상승이 꼽힌다. 특히 농업용 전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와 비용이 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농자재값·인건비 상승은 농민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농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다.

이처럼 영농 조건은 크게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치고 있다. 내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보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인상분 보조를 위해 2022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축산업계가 사료 구매자금 1년 상환 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우농가의 상환 유예를 위한 예산만 내년도에 반영했다.

빚에 쪼들리는 농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은 빚에 허덕이는 농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해 2022년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김대중정부는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농가부채 부담을 덜어줬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으로 농가는 빚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다. 농약·비료·사료 등의 필수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