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 野 동의 없는 30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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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심우정 검찰총장 및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11일까지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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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도보수성향’ 6명으로 늘듯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심우정 검찰총장 및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고 부르고 정 위원장은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냐”고 반발하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11일까지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10일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전날(11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법조계에선 김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의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6명으로 늘어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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