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쪽 보는 여·야·의료계… 협의체 ‘3자 3색’

여당은 분주, 야당은 불구경… 의료계는 ‘유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인사들과도 접촉하는 등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법 대응에 신중을 기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과 관련해 “개문발차(開門發車)가 능사인가”라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왼쪽 네 번째부터)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民心 달래기’ 분주한 與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와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추가로 (다른) 의사단체가 참여하면 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사는 정부의 적(敵)이 아니고,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다”라면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집단 사직 문제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표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측도 전공의 소환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이미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인 만큼 수험생·학부모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과 만나 의료계 요구 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신뢰 회복 먼저” 느긋한 野

민주당도 이날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다만 박 의원은 “교수 비대위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무엇보다 ‘신뢰 문제’를 얘기했다”며 “한동훈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한다고 해도 타결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당내 의견이 적잖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강 건너 불구경’식 태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대 교수 3명이 지난 9일 오후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삭발식을 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유보적인 醫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반대하거나, 다소 유보적인 쪽으로 의견이 나뉜다.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의대생들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던 단체들도 이날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일부 태도를 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자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유보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까지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등도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내비쳤던 일부 의사·병원단체들이 ‘참여 안 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