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막으려면, 공석인 여가부 장관 임명 필요”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확산 대응을 위해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주무 부처였는데 현재 장관이 공백 상태”라고 따지자 “(임명)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의를 수용한 뒤 새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신영숙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왔다.

한 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이 해법이라는 야당 의원 주장에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고 하느냐)”라며 “(실언 등)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다 사과를 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석에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고성이 나오자 한 총리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맞받아쳤다. 한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해철 의원 질의엔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인사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과하세요” “일본으로 가세요”라고 외쳤다. 국회 인사 청문회 때 야당의 친일(親日) 공세에 김 장관이 맞대응하면서 충돌했던 앙금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응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기업의 임금 체불 현황’ 문제를 지적하며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25만원을 주기에 앞서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일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기업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라는 국회 요구로 중도 귀국했다.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 때 외교·국방 장관이 국제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려 하자 야당이 항의하면서 벌어진 공방의 불똥이 유 장관에게까지 튄 것이다. 유 장관은 이날 4시간여 동안 진행된 대정부 질문 내내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은 유 장관에게 한 차례도 질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