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金 여사 기소 여부 결론 낼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손씨 유죄가 주목받는 것은 김 여사도 이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과정에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사실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와 손씨 간에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손씨는 자신과 아내 등의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조작범과 문자를 주고받고 매수를 추천받은 정황이 나왔다. 반면 김 여사는 계좌 운용을 일임했고 주식 매매 전후 시점에 직접 주가조작범과 연락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검찰에서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다른 주가조작범들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그 배경엔 이런 사실관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야권이 이 사건을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제기하면서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검찰의 우유부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때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판단을 미루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키웠다. 고발된 지 거의 4년 만인 지난 7월에야 김 여사 조사를 했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수사 기관이 법원 판결을 보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정도는 아니다.

이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문재인 정권에서 비서관을 지낸 최강욱씨가 당시 윤석열 총장 배우자이던 김 여사를 표적으로 찍어 고발한 것이다. 주가조작이 벌어졌다는 시점도 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윤 대통령과 관련이 없어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김 여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소했어야 하고, 아니라면 불기소하면 됐을 일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이젠 검찰이 4년 가까이 흐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