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논 갈아엎기 2차 투쟁 “정부 쌀 대책, 농업말살 선언”

전농 도연맹·춘천시농민회

▲ 12일 춘천 신북읍에서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쌀수입반대를 주장하며 논을 갈아 엎고 있다. 김정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강원도연맹이 12일 2차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 대책을 두고 “또 하나의 농업파괴, 농업말살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강원도연맹과 춘천시농민회는 이날 춘천 신북의 논에서 3305㎡(1000평) 면적의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섰다. 오는 10월 초 수확 예정이었던 함경중(60)씨 벼는 이날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마다 진흙과 뒤섞여 쓰러졌다.

김덕수 춘천시농민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쌀 수확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2만㏊를 사료용으로 우선 처분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쌀 시장격리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을 격리해야 하지만, 또다시 ‘찔끔’ 격리를 대책이라며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햅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에서는 2023년산 쌀을 수매하겠다고 했는데, 묵은쌀을 수매하고 햅쌀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했다.

쌀 재배면적 감축도 지적했다. 강원도연맹은 “재배면적 조정을 미이행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데, 농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며 “공급과잉의 진짜 원인은 수입쌀이다. 국내 평균생산량의 11%에 달하는 수입쌀이 매년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RPC(미곡종합처리장) 경영합리화’라는 내용은 농민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며 “RPC 벼 수매방식을 매취에서 수탁으로 전환하면, 농민들은 농협에 쌀값 대신 판매수수료를 받게 돼 소득이 줄어들고, 판매마저 없다면 한 해 농사를 빈손으로 마감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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