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의료·민생’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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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심사는 온통 의료공백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와 손실 파장에 쏠려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붕괴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한 분석이 생산농업인과 정부간에 확연한 대립을 보이는 것은 농정 불통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파문이 심화되지 않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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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심사는 온통 의료공백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와 손실 파장에 쏠려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동이 시작되는데,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없애려 움직이는 것 자체를 꺼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고나 질병은 불시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연휴기간에는 병·의원이나 약국 이용시 평소보다 많이 내야 하므로 경제 취약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돼 자칫 아파도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없어 질환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절대적인 의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파견을 비롯해 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인상, 경증환자의 이용 배제 등 정부 조치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년 이상 지속되는 의료공백사태로 인해 이미 응급실 운영 규모는 줄었고, 진료환자 기준도 신설되면서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발병에 대한 걱정을 호소합니다.
응급의료체계를 붕괴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씻도록 의료계 설득의 끈을 놓아선 안됩니다. 물론 설득 과정에서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지역인재 중심의 신입생 선발 정책에서 퇴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추석을 기해 정부에서 살필 사안은 더 있습니다. 바로 쌀값 폭락 문제입니다. 햅쌀을 출하할 시기에 농민들은 다 익은 벼를 갈아엎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4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강원농민대표자대회에서는 국내 생산량은 자급률에 못미치는데, 정부가 수입쌀 양을 늘림으로써 과잉문제를 일으켰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국내 과잉생산과 소비량 감소 탓이라는 정부 주장과 대립됩니다.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한 분석이 생산농업인과 정부간에 확연한 대립을 보이는 것은 농정 불통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파문이 심화되지 않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휴기간 실물경제를 잘 살펴 이후를 대비해야 할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시민의 관내 활동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은 전국 시도 가운데서도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생활적 다방면에서 우울을 호소합니다. 즐거워야할 명절에 고립감을 심화하지 않도록 복지행정 역시 원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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