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뱃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 검토를

-올해 적용 종료, 강원 교육재정 540여억 원 감소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지원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지방교육세는 3년 단위로 제도가 연장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재연장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에 효자 역할을 했던 이 예산이 소멸하면 일선 교육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 교육 행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해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지역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합니다. 도교육청이 이를 통해 확보하는 예산은 연간 600억 원에 달합니다. 담배 한 갑을 4500원으로 상정할 경우 443원 정도를 배당받습니다. 도교육청이 담배소비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21년 589억 원, 2022년 597억 원, 2023년 584억 원의 담배소비세를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세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배 지방교육세는 세 차례에 걸쳐 적용 기한이 갱신됐습니다. 2021년 12월에 이뤄진 연장은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포함되려면 국회에서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는 재연장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교육세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줄어들게 될 예산은 5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일선 교육지원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일선 학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타지역 교육청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우선해야 합니다.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중단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교육 현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역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재연장을 포함한 대체 재원 확보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제도를 연장할 경우 입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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