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불법 옹벽'…경찰, 하남시청·시의장실 압수수색

송용환 기자 2024. 9.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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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A 의원의 하남시 창우동 일대 '불법 옹벽' 설치와 관련해 경찰이 하남시청과 하남시의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소속 A 도의원이 소유한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의 투명한 조사와 함께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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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과정 개입 가능성…하남시의회 민주 "국힘 사과해야"
ⓒ News1 DB

(하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A 의원의 하남시 창우동 일대 '불법 옹벽' 설치와 관련해 경찰이 하남시청과 하남시의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관련기사 뉴스1 2024년 4월30일)

12일 경찰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사관 10여 명을 하남시청으로 보내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전산기록을 살펴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A 도의원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 건립 허가가 이뤄지는 과정에 하남시의회 B 의장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도의원은 지난 2016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았지만,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유소 건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가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A 도의원은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여름 옹벽 붕괴 사고가 나기도 했다.

시는 원상복구(불법 조성 옹벽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 도의원 소유의 '불법농지'에 대해 충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남시청 공무원 출신인 B 의장은 A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소속 A 도의원이 소유한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의 투명한 조사와 함께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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