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대규모 감세 ‘모순 정책’에…7월까지 나라살림 ‘83조’ 적자

기재부 “1년 새 15조원 넘게 증가”
기업 실적 악화 탓 ‘법인세 쇼크’에
건강보험·퇴직급여 지출 등 맞물려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아졌다.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 세수 부족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11조6000억원 늘어난 129조9000억원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3조6000억원 증가한 76조300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1조1000억원 늘어난 18조4000억원이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늘어난 409조5000억원이다. 복지 수요 증가가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액 3조2000억원, 퇴직급여 1조2000억원, 부모급여지급액이 1조1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이와는 모순되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2~2024년 세법 개정과 반도체 등 세액감면이 올해 세수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결과 총 17조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포인트 초과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