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 ‘도이치 전주 유죄’…김여사 영향권?

손모씨 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野, 김 여사 연루 의혹 주목 총공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어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어난 셈이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의 전주 김건희 여사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총 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다.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라며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김 여사 계좌가 ‘작전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며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를 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