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태 "김건희 여사, 더 적극적 활동하셔라 단, 입장표명 먼저"

- 도이치 모터스 전주 유죄, 金여사 논란 양산될 듯..정무적으로 복잡한 상황
- '김건희 특검법' 여야 합의가 중요..여당 내에서 여러 방안 강구할 듯
- 野 '여야의정협의체' 대화 나서야..정쟁보다 추석 앞둔 의료 대란 중요
- 與, 약 15개 단체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석 공문 보내..대승적으로 결정해야

- 의료대란 해결 능력 보여줘야 정부 유능 입증..의료계 발전 위해 개혁 동참해야

- 김종인 만난 이재명, 중도층 향한 시그널 보내는 듯..與 경계하고 준비해야

-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 정치권서 나서기 쉽지 않아..단일화 과정 어려울 듯

- 한동훈 부산행, 여러 의미 있지만 추석 앞두고 지역 민심 청취가 주목적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 신율 : 아이고 포천 가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포천 가평에 요새 추석 인사하시느라고 바쁘시겠어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시간 되실 때 연휴에 한번 포천 가평으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 신율 : 그럼요. 가야죠. 근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 그가 지금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도이치 모터스 관련 사건의 2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가장 유사한 입장에 있는 손 모 씨라는 분이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히려 더 맹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여사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는 복잡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법적인 논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의혹과 논란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만일 그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키면, 또 시키려고 할 때는 또 필리버스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법 자체가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통과 여부를 떠나서 여야가 충분히 대화를 가지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아마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이런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저는 원내 지도부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합의가 필요한 것 뭐 합의는 대충 의견은 모아진 것 같은데 이 여야의정 협의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런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또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민주당이 여야의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부 단서를 계속 걸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제 없이,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조건을 걸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이 의료 문제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야당도 일단 대화체에 나오셔서 이러한 야당이 말씀하시는 조건들까지도 폭넓게 대화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료 문제만큼은 정쟁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도 이 권력 구조상 뭔가 이 의료 문제를 가지고 여당을 압박하거나 정부를 압박할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정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정치의 전제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야당에서도 그러한 정쟁보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진정성 있게 같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몰랐어요. 이 의대-의사 관련 단체가 이 정도로 다양한지는 몰랐는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이 단체들은 협의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 김용태 :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약 15개 의사 단체에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단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해 듣기로는 몇 개 단체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핵심은 의협과 전공의 단체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많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 텐데요. 두 단체분들이 지금 솔직히 감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좀 결정해 주셔서 의사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대화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물론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의료인 분들을 대할 때 좀 뭔가 의료 개혁에 같이 함께할 주체로 봤어야 되는데 자칫 개혁의 대상이라고 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반대로 또 전공의 분들도 이렇게 국민의 아픔이나 이런 생명을 방치하고 떠나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현장에서 같이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떠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됐든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지금 의사하고 의대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왜 좀 극단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보셨죠? 그런데 물론 이게 뭐 의사들이 진짜 썼을 수도 있고 해킹 당할 수도 있고 아이디가 도용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건 아직 모르지만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모양인데 사실 저는 이게 만약 의사나 의대생이 썼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의사들은 야 이거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좀 커지면요. 반대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이게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의료개혁, 결국에는 지방의료를 살리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했던 이 의료개혁이 자칫 국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감정적인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수사를 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감정적인 그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의사분들이 의료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분명히 비판받고 비난의 대상이,

◇ 신율 : 그건 당연하죠.

◆ 김용태 : 반대로 또 정부도 의료인분들하고 감정을 일으켰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또 잘못된, 또 감정을 해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제 다 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또 어른들도 이러한 감정적인 과거에 했던 발언들 좀 묻고 좀 대국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이게 대국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지금 상태로만 계속 유지가 돼서 이게 유지가 된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면 사실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용태 : 당연히 제 지역구 주민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 의료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당연히 의료인분들이나 전공의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더라면 지금은 어쨌든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의료인분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이 결국에는 국정 지지율에도 녹아나는 것이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등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정부에도 분명히 부담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에 대한 부담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이거는 하루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또 최근에 여야의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인 분들이 여야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계속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의료인분들도 그동안 정부에 섭섭하고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겠지만 대화체에 나오셔서 정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 의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의료인분들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숙원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가 인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인 분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폭넓게 설정해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상돈 교수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바로 지금은 뭐냐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누구든지 계속해서 만나려고 해왔던 것을 과거 도지사 시절부터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계속 그렇게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야당 대표시니까 누구든지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중도층 겨냥 행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김용태 : 최근에 이런 인사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종부세라든지 세금 관련해서도 발언을 민주당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것이 종국에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층에 대한 그런 입장을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중도층에 대한 그리고 금투세라든지 세금과 관련해서는 원래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내왔던 입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자칫 아젠다를 민주당에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더 정책적으로 국민들에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이제 선거 말씀하시니까 10월 16일날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가 있고 그리고 곡성과 영광일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군수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지금 선거가 있죠? 구청장 선거가 있죠. 이런 선거가 주는 일단 첫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선거는 심판이고 또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각 여야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니까요. 각 여야 대표들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기준점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당공천제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선거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실 텐데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 진영대로 단일화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진보진영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아무래도 정당 공천제가 아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뭔가 교통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자분들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단일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후보 단일화 과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재보궐 선거 특성상 선거 투표율이 낮은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 투표층이 어느 쪽 성향을 가진 적극 투표층이 더 많이 선거하느냐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것이 이제 후보가 분산되면 당연히 어려운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한동훈 대표가 추석 앞두고 부산 내려간 것도 결국은 부산 관련 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도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역을 돌면서 현장 최고위를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는 경기권역을 찾으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 지역을 돌면서 지역 민심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요새 조금 이제 이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의원이 누구인지 분명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여사께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여사와 영부인들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그래도 맺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수사가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 신율 : 명품백 관련해서요.

◆ 김용태 :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국민들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사께서 이 부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을 하시고 또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공개 행보에 대한 전제조건은 입장 표명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이게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이게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 김용태 : 맞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석 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없으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한번 놀러 오신다면 제가 시간을 내서 잘 모시겠습니다.

◇ 신율 : 꼭 가야겠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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