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하은진 교수 "의료개혁 필요하나 실행 방식 틀려.. 잘못 인정으로 신뢰 회복해야"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
- 중환자실·응급실 모두 위기 상황
-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채우겠다'? 현장 모멸감
- 정책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필요
- 의료개혁 논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다양한 직역 섞인 의료계, 각각 의견내고 합의안 도출 필요
- 의대 증원 과학적으로 만들면 반대할 의사 없을 것
- 의료계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 태도 변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 위원을 맡고 있는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하은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고생이 많으시죠. 하 교수님 일단 맡고 있는 분야가 중증 신경인가요,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 하은진 > 저는 원래는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수술 전임의를 했었고요. 지금은 신경외과 중환자 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중환자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 하은진 > 중환자실은 사실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진료 분야인데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데 또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 위주로 입원을 시키다 보니까 중증도가 상승해 있어가지고 의료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전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응급실 상황하고 중환자실 상황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 하은진 > 대동소이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 진행자 > 하 교수님께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응급실이 무너지고 나서 다음 차례가 중환자실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기억나서 여쭤보는 건데 같이 가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위기가 닥치는 겁니까?

◎ 하은진 > 사실은 응급실의 위기가 두드러진 이유가 응급실 진료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후속 진료를 해야 되는 배후 진료과들이 무너진 것이 같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같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 진행자 > 한 묶음이군요. 그러니까.

◎ 하은진 > 네.

◎ 진행자 > 지금 가장 필수의료고 중환자를 다루시고요. 지금 사태 어느 상황입니까? 보시기에.

◎ 하은진 >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그동안에 한국 의료가 K의료라는 이름으로 각광받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것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그걸 시도한 건 굉장히 용감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되다 보니까 사실은 K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버텨왔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이 2천 명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거 던지지 말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사후적으로 보면.

◎ 하은진 > 제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비교적 갓 교수가 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국에 저랑 똑같은 신경외과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한 20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각 병원에서는 혼자 혹은 둘이서 그걸 다 담당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혼자 있었고요.

◎ 진행자 > 서울대병원인데 혼자 계십니까?

◎ 하은진 > 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혼자 봤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세븐데이 콜을 받고 항상 환자가 안 좋으면 다시 나오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제 후배들한테는 그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필수의료 어려운 진료를 팀으로 다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고용하고 이들이 가족과의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이미 전공하고 있던 신경외과 친구들이 중환자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2천 명을 뽑았는데 10년 뒤에 이들이 어떤 진료과로 갈지도 불확실한 그것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낙수효과를 통해서 필수과를 채우겠다. 그 얘기는 저희한테는 굉장한 모멸감과 그간의 희망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준 얘기였습니다.

◎ 진행자 > 필수에 종사하는 의사 분들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하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수가인가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조정해야 될 게. 가장 급한 게.

◎ 하은진 > 사실은 필수의료가 사실 수가가 낮은 건 맞는데요. 근데 수가를 아무리 높여줘도 필수의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비용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빈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와 빈도를 합쳐야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러면 그 수익이 한정돼 때문에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을 많이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거를 사실은 사회적 인프라라고 보는 개념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 각 병원에서 충분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사실은 좀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수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가는 그걸 왜 안 했거나 못했다고 판단하세요?

◎ 하은진 > 그런 현실적인 임상의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이 사태 이전에는 수가를 올리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면이 있어서 의료계의 요구도 실질적으로는 수가 올리는 쪽에만 치중해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서로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군요. 굴러가니까.

◎ 하은진 >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 진행자 > 그렇다면 너무나 급한 건 여러 가지 상황 가장 잘 아시겠지만요. 응급실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은 내일모레 추석이고 한데 뭘 먹기가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상황인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 하은진 >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응급실은 의료진을 당장 늘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을 재분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걸 경증은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환자 분들은 불안하고 힘들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하은진 > 이거를 잘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산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에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그 자리에 가면 환자를 보고서 증상을 태블릿에 입력을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 목록이 뜨고 그리고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의료진이 환자 중증 경증을 구분해 주고 그거를 바로 배치할 수 있게 소방과 그 다음에 의료센터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연계된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있으면 사실은 지금 같은 뺑뺑이는 안 돌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구급차 대원 분들이 막 20군데씩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특히 또 3차에 중증 환자를 받는 센터에는 반드시 그 환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병상도 비워두고 인력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상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 발표한 건요. 경증 환자가 예를 들어 응급실 가면 돈 많이 받겠다, 이건 국민들을 압박하는 건데요. 비싸게 받을 테니까 가지 마라 이런 건데 또 국민들 스스로가 중·경증을 판단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하은진 >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콜센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도 지역에 당직 의사랑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이렇게 구성된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 정도 있다가 그냥 일반 병원에 가도 되는 건지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시스템이 우리같이 IT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빨리빨리 잘하는 나라라면 금방 만들 것 같은데 그걸 왜 여태 못 만들고 있나요?

◎ 하은진 > 그래서 한심한 겁니다. 사실은 지난 7개월만 해도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위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을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엉망이 되기 전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 하은진 > 당장 의료진의 보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자를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해만 안 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유능하고 의사들도 유능하고 하니까 누가 정책적인 바보 같은 정책만 안 쓴다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보면.

◎ 하은진 >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사태에서 의료계가 조금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석 때 저희가 국민 분들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시도 의사회에서도 지자체랑 협력해서 최대한 어떤 안들을 마련을 해보고 있다고 제가 어제 대한의협 회의에서 저희 비대위에서도 들었거든요. 빨리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급한 상황 급한 불은 그렇게 끈다 쳐도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해법을 위해서는.

◎ 하은진 > 저는 올바른 개혁의 의지는 가졌었다고 보지만 그 개혁을 실행하는 방식,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먼저 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들께 지금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시인하고, 신뢰를 회복한 단계에서 협력을 구해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의료를 위해서 정책들을 같이 파트너로서 나가자 이렇게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책적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게 최초의 출발이 되겠군요.

◎ 하은진 >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최고 책임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차관 경질 얘기도 요구 조건에 있고 이런 걸로 들어서요.

◎ 하은진 > 차관을 바꾼다고 해도 물론 사실 저희가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가 상처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제일 윗분이 바뀌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을까.

◎ 진행자 > 구체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최초의 출발은 대통령의 사과군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를 풀기 위한 시작 중의 시작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 하은진 >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이걸 들으시면 사과가 있었다 치고 그 다음에는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년 2025년은 건드릴 수가 없다 정부의 아직까지 입장인 것 같은데요.

◎ 하은진 >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많은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를 준비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될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모집 전에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자체가 굉장한 실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일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급으로 인해서 사실 2배의 이미 정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학년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증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증원을 위해 수천억의 재원을 쏟아 붓고 그 다음 2026년부터는 다시 재검토해서 그만큼의 인원을 안 늘릴 수도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당장의 혼란과 갈등과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저희의 올바른 정책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교육 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뽑아도 아무런 대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 하은진 > 되게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민들도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사들이 단일화 목소리를 대안을 제시해야지 서로 단체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은진 > 사실은 의료계에도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봉직의도 있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고 또 교수들도 있고 전공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직역이 섞여 있는 집단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직역들이 각각의 의견을 내고 그 안에서 합의하고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안이 대표성을 띤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일안을 가지고 오고 대표만 들어오라고 하면 오히려 의료계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논의 구조가 출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구조를 제대로 투명하게 짜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형태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체들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 진행자 > 투명하게 열어놨다면 만약. 그런데 지금 투명하게 열리지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하은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투명하게 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과 이후에 뭡니까? 그러면.

◎ 하은진 > 그 다음에는 저희의 모든 논의 과정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논의하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모두 다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투명성 없이 진행되는 논의는 다시 예전에 2020년의 의정 협의가 파기됐던 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증원 자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놔두고 증원부터 해서 문제라는 겁니까.

◎ 하은진 > 후자입니다.

◎ 진행자 > 증원도 논의할 수 있으나.

◎ 하은진 > 증원은 과학적 추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과목 그리고 부족한 지역에 그 의사 수를 보충하겠다라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반대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전제는 아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나서 추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하은진 > 네, 이유는 의사를 기르는 거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됩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저비용의 고효율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먼저 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지만, 옛날에 국민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의사들은 전혀 양보를 안 한다, 언제나. 의사들은 증원 얘기가 나오면 하나도 난 1도 못 움직여 어떤 엘리트 의식,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 하은진 >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정 갈등을 20년 동안 겪으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양보했다고 생각하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의사들의 의료계의 태도 역시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조금 더 국민들께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설 수 있도록 태도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서로 진지하게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면 제가 이렇게 들으면 대안을 찾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 하은진 > 맞습니다. 결국은 서로 불만이 있고 못 믿겠지만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전제하에 만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누가 과연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 사실은 적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하은진 > 같은 파트너여야 되거든요.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의료계인데, 정부의 태도는 의사를 악마화했고 의료인들을 모두 절망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개혁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뢰가 가장 큰 문제군요. 지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분명히 책임 있는 사람이 시작해라. 이게 가장 그 출발의 요구라는 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개업의의 입장과 전공의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대학 교수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개업의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필수의료가 아닌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합의에 들어가야 됩니까 보시기에.

◎ 하은진 > 근데 단순히 의사 증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의료 개혁에 관련된 문제고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개혁을 통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사 직역 들어와야 되고, 그런 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1차 진료 강화나 지역의료 강화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업의 선생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들 논의 구조에 들어와서 각자의 이해관계 조금은 내려놓고 양보하고 제일 좋은 최선의 안으로 도출해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오늘 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분명한 것은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점하고, 그래서 그 시작이 뭐라는 점은 분명히 대통령이 사과라는 걸 분명히 하셨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체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너무나 급박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마음먹고 다 달려든다면.

◎ 하은진 > 2, 3개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멀리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 하은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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