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경태 "김건희 특검, 野의 '정치 공세' 위한 억지 주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채상병 특검 필요.. 한동훈, 지금이라도 냈으면
- 김여사 총선 개입? 野 공세.. 증거 나오면 수사 필요
- 오해 살만한 행동 줄여야.. 제2부속실 설치 필요
- 마포대교 왜 가셨는지.. 행안부 장관이 가면 되는 행보
- '번개 만찬'? 시점 적절한지.. 친한계 오해, 분열로 이어질 수도
-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사례는 책임 물어야
- 의료대란, 정부 사과-경질로 정상화될 수 있다면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시점] 오늘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이후에 처리하라, 제동 걸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 아마도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여야가 부딪히고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판단했고요. 또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 성급히 다른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는 쟁점이 있는 이 법안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의장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채상병 특검, 조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묶어서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떨어뜨려서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 조경태 >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한 억지 주장을 위한 하나의 특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특검을 해야 될지 우리가 특검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마 더불어민주당에도 법조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저처럼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분들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의 기준에 맞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우리 젊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했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선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제3자에 의한 특검은 저는 하는 것이 어떤 야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사실은 이 특검에 대한 채상병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일도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 7월 22일 날 채상병 영결식 때 지금의 현 지도부,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영결식에 참석 안 했거든요. 이분들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그런 특검의 주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3자 특검은 받아들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냈고요. 법안을.

☏ 조경태 > 그 안에도 보면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제3자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비토권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정확하게 누구든지 제3자 즉 대법원에서 선정한 특검 인사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의도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이 얘기는 너무 여러 번 여쭤봐서 또 그런데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요. 그렇다면 여당에서 법안을 내라. 원하는 대로 법안도 내지 않으면서 자꾸 어떤

☏ 조경태 > 저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조경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10명이 모여야지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 지켜보고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상당히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에 의한 특검은 저는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입니다. 6선이신데 10명 정도 못 모으시나요? 10명 모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 조경태 > 꼭 보니까 민주당처럼 말씀하시네요.

☏ 진행자 > 제가요.

☏ 조경태 > 제가 제안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표께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 저는 대표께서 하자 하면 저는 따를 용의가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저는 애시당초에 특검을 하자 말자 주장했던 사람은 아닌데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는 제 입장을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진행자 > 제가 여쭤봤던 건 그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도가 돼서 조경태 의원님을 비롯한 찬성하는 의원 10명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제가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 조경태 >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만 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주십시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셔서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도 이 내용을 낱낱이 봤거든요.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님이십니까? 이분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부정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후에 후속적인 명확한 물증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혹만 가지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어떤 주장하는 특검을 진행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특검 주장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조 의원님 세간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떤 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 확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오면 대상입니까?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확정적인 증거 자료가 나오면 야당에서 그런 주장 또 공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거기엔 동의하시는군요. 확정적인 증거, 문제가 된다는 거는 만약 증거가 나온다면.

☏ 조경태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정확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를 야당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는 각종 논란이 많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지금 보시기에 행보, 공개적 행보 가지고도 비판적인 국민들은 대단히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많은 국민들께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경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한대로 오해 살만한 행동은 주의하고 또 그런 행동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빨리,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마는 제가 거듭 주장했던 제2부속실 설치를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여사가 움직이는 것이 이런저런 오해를 저는 불식시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오해를 살만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야당, 국민들의 비난 비판에서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마포대교 공개 행보, 이 사안은 논란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 조경태 >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진행자 > 솔직하게 하시죠. 가장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 조경태 > 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건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 총수 출신들이 가서 안전을 한다든지 행안부 장관 정도가 가시면 되는 그런 행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을 제가 냉정하게 보면. 왜 갔다 오셨죠? 근데.

☏ 진행자 > (웃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조경태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대변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질문이 왜 거길 갔다 그러셨냐 그 질문이시죠? 거기 자살 예방의 날 맞이해서 갔다는 거였습니다.

☏ 조경태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행정부 차원에서 가서 그 현장에서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거는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상황을 잘 조 의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팎으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결국은 정치적 상처는 계속 깊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도 지금 말씀주신 그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여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이 뭔가 주도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우리가 당정으로 관계에 있습니다만, 당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와 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당정관계가 상당히 삐걱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만찬이요. 한동훈 대표 패싱 만찬 논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식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만찬이라고 정치인들 만찬하는 거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제 얘기가 맞죠. 그래서 이런 걸 들키지 않아야 되고 한다면 이걸 왜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비난받기 딱 좋은 주제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오겠습니까? 거기서. 밥 먹다 보면 반주도 한잔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국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점점점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면 물가가 참 많이 올랐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경태 > 일부에서는 주장은 물가가 2%밖에 안 올랐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필품 가격이 거의 10% 이상 오른 데가 많아요. 건건이 그 건수를 보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인데 생필품 가격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면 그거는 정말 국민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특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매우 높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내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밥 먹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윤상현 의원 친하십니까? 혹시.

☏ 조경태 > 예, 보면 항상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합니다만 그분이 흘렸다는

☏ 진행자 > 아닙니다. 그분은 흘리지 않았다고 다시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찬을 주도하셨다는 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혹시 연락 안 왔습니까? 조 의원님.

☏ 조경태 > 제가 그분보다 선수가 높거든요.

☏ 진행자 > 선수가 낮에도 제안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가서 밥 좀 먹자고.

☏ 조경태 > 이 시점에 밥 먹는 게 과연 그게 글쎄요. 하여튼 윤상현 의원께서도 아마 좋은 취지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초대받아 갔지 않았나 보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인요한 의원이시거든요. 김민전 최고위원은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사자 말을 믿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의료 쪽에 관련된 분들이 이번에 가셔서 여러 가지 아마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안 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의료 쪽 관련된 분들이라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보면 친한 분들 만나서 밥 먹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 조경태 >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한에 가까운 분들은 한 분도 초대 받지 못했으니까 이런 오해들이 당정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들 시각에서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왜 밥을 먹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 조경태 > 저는 방금 인터뷰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어쨌든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어졌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 진행자 > 많습니다. 지금 결과 자세히 보시면.

☏ 조경태 > 과정에 드러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사례도 또 적시해 놨더라고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자료 보셨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19곳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고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꾸몄고 이런 다수의 불법 위법 사례가 있는데 감사원이 요청한 건 결국 주의 정도입니다. 이게 맞는 정도의 어떤 결과치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국민 여론에.

☏ 조경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사원의 평가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주의 처분을 우리가 보통 국가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징계하는 부분도 있고 주의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처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야당에서는 건수 잡은 것처럼 특검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섣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상식적으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곧 있으면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때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의료대란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대란 도대체 해법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양쪽이 다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부의 강경 입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갈등 해소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또 의사 분들 의료인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의료인 분들이 계신다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라고 서약을 하거든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서약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저는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정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건 맞지만, 환자 곁을 떠난 상태에서 본인들 주장하게 되면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한 실망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 분들 헌신적인 의료진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료계의 요구 중에 가장 단순한 요구 중에 하나는요. 이 사태를 촉발한 첫 단추를 잘못 낀 정부가 최소한의 사과를 하거나 이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경질을 한다거나요. 이런 책임을 지길 바라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데서 실마리조차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 의료인 분들의 주장이 만약에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면 저는 사과도 해야 되고 경질할 부분이 있으면 경질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라도 정상화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21년 9월 28일 날 아마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족한 의료 인력인을 양성을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의대생 증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를 늘리고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좀 더 긴밀하게 의료인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의료 인력을 양성시키고 확대시켰으면 이런 고민 이런 갈등들은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 정말 다 됐는데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내년 정원부터 당장 원점 조정하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경태 > 그거는 이미 너무 많이 흘러가버렸기 때문에요. 2026년 내년부터의 그거는 조금 고려할 수 있지만 올해 하자는 건 다소 무리한 요구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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