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난망'...의정 갈등 출구는?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의원 상당수가 휴진하는 추석 연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게 아니냔 우려도 여전한데요.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김주영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여당에선 의료단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해당 단체는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핵심이 의사 단체인데의료계 참여 없이 협의체를 띄워봤자 실효성 있는 논의는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는 일부 의료계 단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그러한 하나의 의지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은 물론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부 단체가 대화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의정 갈등의 출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이 요지부동이라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어제 SNS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의료대란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전공의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의료계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핵심은 당장 내년도 정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협의체 안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처음부터 의료계의 일관된 요구는 '의대 증원 백지화'였습니다. 지금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느냐며, 내년도 의대 정원까지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단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당 원내 지도부부터 내년도 증원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정부 역시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관련 녹취 듣겠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이번 주에 9월 9일부터는수시 모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건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요.

[기자]

정부는 그럼에도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정원에 관해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대화의 물꼬부터 트고 의료계와 접촉면을 넓혀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정부는 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걸 열어둔 채 논의할 수 있단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또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료계의 다른 요구를 받아주고 대화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걸까요?

[기자]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이외에 정부에 의료 개혁 책임자 문책도 요구해 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2차관이 대상인데요. 특히 박 차관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음 논란에휘말린 적이 있고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논란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 상황이란 이유로 사과를 하거나 문책을 하는 건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할 마중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 마련이시급합니다.

[앵커]

갈등이 더 가중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에 이어서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패륜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한덕수 총리는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는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일부 의대생이 막말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하거나,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로 왔으면 좋겠다는 등 도를 넘은 발언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도 직격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패륜·막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그런 의사는 소수일 것이고, 다수 의사는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쌓여가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추석연휴가 내일모레부터 아니겠습니까. 이틀 앞으로 연휴가 다가온 건데.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기자]

앞서 임성재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석 연휴에 동네 병·의원 8천여 곳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문을 연 당직 병·의원의두 배 수준이고요. 정책 과제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과 의료계 숙원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당근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연휴에 진료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숫자를대폭 늘려 불상사를 방지하겠단 취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응급실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현장에 투입한 군의관들을 병원들이 돌려보내는 파열음이 난 게 지난주 일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급증했단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의 응급실 진료 역량이 평시의 70% 수준이라고 정부도 인정한 만큼 이같은 공백을 당직 병·의원 추가로 메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아프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키는 게 현재로썬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정갈등, 과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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